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7

시   간: 2016년 3월 22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범광적

주   제: 대북재제 및 남중국해 문재

2016년 3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강경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안관 대변인이 ‘우리는 북한에게 추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얻는 성공은 중국 정부의 효과적인 협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원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의 압력으로 대북제재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월 17-18일 미국-필리핀 제6차 양자 전략 대화(BSD)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미ㆍ필은 2014년에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통해 미군의 필리핀 주둔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전략 대화에서는 향후 필리핀에서 5 군데의 미군 기지를 건설할 것으로 협의했다. 특히 필리핀 남서부 섬에서 건설 예정인 Antonio Bautista 미 공군 기지는 중국 서사군도 우디섬(Woody Island)과의 거리가 12km 밖에 되지 않으며, 중국 남사군도와의 거리도 300km 밖에 되지 않으므로 중국 견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