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6

시   간: 2016년 3월 15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주   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및 중국 2016 양회

2016년 3월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와 관련되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2270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전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는 필수적인 수단이며, 안정 유지는 급선무이고 협상은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기제에서 평화기제로의 전환 병진 추진 제안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3자, 4자 또는 5자 차원에서의 접촉과 같은 유연한 방식도 취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보였다.

한편, 왕이 부장은 중미 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常態, normal state)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이 아니며 절대로 또 하나의 미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되어 ‘항행 자유는 횡행(橫行)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중국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해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를 둘러싼 중국과의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김 대표는 ‘한국이 모르는 중국과의 비밀 거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