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19

시   간: 2016년 11월 23일

참여자: 과숙한 서천 최연실 장기현 반빈빈 전태동

주   제: 미국대선, 중국의 사드 대응, 한일 GSOMIA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국부 대변인은 11월 15일에 미국의 AIIB(아시아인프라무자은행) 가입에 대해 중국정부의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는 “아태 재균형 정책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아태 지역에서 발을 빼는 것은 아시아를 중국에 내주는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해 전면적인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된다.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