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17

시   간: 2016년 10월 12일

참여자: 과숙한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전태동 진단예 반빈빈

주   제: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 각국의 반응

2016년 9월 9일에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 달 간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에서 자국 국익에 입각하여 다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3대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견지하며,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의 올바른 길로 회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에서의 미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와 달리 UN과 협력하여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 기한과 상관 없이 한국 정부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부지와 시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2016년 2월 자체 제재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하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