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7-12

시   간: 2017년 12월 6일

참여자: 과숙한 최연실 장기현 전태동 서천 김원정 김찬중 김서현

주   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및 북핵 문제

트럼프 미 대통령 동아시아 순방이 끝난 지 한 달이 채지나지 않았는데, 11월 29일 새벽에 북한이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같은 날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북한 측에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한반도 긴장국면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멈추는 것을 강렬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군사적인 수단이 한 가지 옵션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표명했다.

12월 2일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 시론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이미 “최선을 다했다(尽力了)”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최선을 다했다(尽力了)”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3불” 입장표명을 “중요시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측에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중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