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7-8

시   간: 2017년 9월 13일

참여자: 과숙한 서천 최연실 장기현 전태동 김찬중 김서현 이한별

주   제: 북한 제6차 핵실험, 사드(THAAD) 배치,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2006년 이후 여섯 번째이다. 작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다.

9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제2375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철저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쌍꿰병행(雙軌幷行)”과 “쌍잠정(雙暫停)”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안보리 프레임 이외에 실시되는 단독 제재 및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secondary boycott”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9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국제 핵비확산체제 유지를 강조하면서 “평화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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