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8-10

시   간: 2018년 10월 26일

참여자: 과숙한 최연실 장기현 전태동 서천

주   제: 미국 INF 조약 탈퇴 등

10월 2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공식 절차를 늦어도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뒤에 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회담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예상했다.

2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INF 조약은 미·소 간에 체결된 양자적 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INF 조약에 합류할 것을 바랐지만 중국 정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형식의 공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미국 국내에서 INF 조약 탈퇴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탈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탈퇴를 적극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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