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9

시   간: 2019년 11월 19일

참여자: 김준성, 서울, 전승호 최병일, 최연실

주   제: 미-중 무역협상, 제 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등

• - 제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출처: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1881&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출처: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1882&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북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보여 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또한, 양국 간 공통 관심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 실질적인 한·중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