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8

시   간: 2019년 11월 12일

참여자: 김준성, 서울, 이윤규, 최병일, 최연실

주   제: 미-중 무역협상, RCEP협정,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중일관계, 홍콩시위 사태 등 

• -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예고

• 미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 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의 핵심이며,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방어해야 하는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밝힘.
• 한미동맹의 범위와 대상이 북한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합참의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역시 할 것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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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최초 공개

• 6월, 국방부가 군사 전략에 관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 차원의 보고서는 처음임.
• 국무부는 한국을 호주, 일본에 이어 세번째 역내 협력 국가로 소개했으며, 이 세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중국의 악성 사이버 공격, 역내 항행 제한, 해양 안보,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한 중국 견제 의도를 보임.
• 보고서는 RCEP이 타결된 직후에 발간되어 그 시기의 의미가 깊어 보임. 또한 중국 주도의 RCEP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명명하며 우대하는 모습을 보임. 중국 견제의 성격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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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홍콩의 자치를 중국에 요구

• 11일,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사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홍콩 도처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힘.

• 홍콩 경찰이 시위자 2명에게 실탄을 발포한 사건과 연관이 있음. 시진핑 주석이 캐리 람 행정장관을 만난 뒤 “홍콩의 폭력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홍콩 경찰의 실탄 발포는 시진핑 주석이 강경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미 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홍콩반환협정을 지킬 것을 촉구했는데, 홍콩 경찰의 발포 시점, 홍콩반환협정 이행을 내세운 것으로 볼 때, 중국은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홍콩반환협정: 홍콩이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고 홍콩 시민들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의회를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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