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5

시   간: 2019년 9월 17일

참여자: 김준성, 서울, 이윤규, 유주선, 최병일, 최연실

주   제: 중국의 경제현황과 미중경쟁 

▶ 중국이 과연 현재의 심각한 경기하방 압력을 감내하면서도 경제의 성격을 바꾸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 투자 중심의 방식을 탈피하여 중장기적 성장의 기반을 키워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관건은 2008년 이후 중국의 성장을 지속시켜 오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벗어나 소비에 입각한 보다 효율적 경제방식을 이루 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의 시장화 개혁 이 다시 동력을 얻어 추진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 사실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기 하방 압력은 단지 일시적인 경기순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미중간 무역 갈등에서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방식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사이의 예민한 전략적 경쟁관계에서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정치적인 굴복으로 간주하여 더욱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된 정치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지도부의 대내적 권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국가자본주의 방식에 입각 한 중국의 발전 방식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이란 외부 조건 속에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강화된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국가자본주의와 친화력을 갖고 있어 이로부터 스스로 탈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미중간 무역 갈등이 구조적인 이유에서 쉽게 봉합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것은 미중 사이의 경제관계가 디커플링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최진백, "중국의 경제구조와 미중 무역 갈등의 의미,"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 시리즈 2018-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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