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3

시  간: 2019년 5월14일

참여자: 박재원 김찬중 전태동 최병일 김준성

주  제: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전쟁이 최악의 대결로 치달음으로써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2천493개 품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이다. 특히 중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그동안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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