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정세분석세미나 2020-8

시   간: 2020년 10월 12일

참여자: 과숙한, 김찬중, 서민혜, 안슬기, 이창주, 장기현, 전태동, 최연실  

주요 내용: 

2020 민주당 정강의 중국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포함된 문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2020년 정강을 보면 이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부분이 과거의 정강을 수정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중국 인식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 동맹의 이익에 따라 설정되며, 우리 사회의 개방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우리의 가치를 반영한 국제 규범을 만들고 강화하는 동맹에 기초하는 미국의 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Democrats’ approach to China will be guided by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our allies, and draw on the sources of American strength-the openness of our society, the dynamism of our economy, and the power of our alliances to shape and enforce international norms that reflect our value).”라고 하면서 “그러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중국에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에 주는 선물이다 (Undermining those strengths will not make us “tough on China.” It would be a give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전세계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혹은 국제규범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들을 강하게 대항할 것이다 (We will rally friends and allies across the world to push back against China or any other country’s attempts to undermine international norms.)”라고 하면서 반중국 연대를 공식화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2020 정강은 “홍콩의 자치를 파괴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하기 보다, 민주당은 그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해 나설 것이다 (Rather than stand with President Xi Jinping as he cracks down on Hong Kong’s autonomy, Democrats will stand for the democratic rights of its citizens.)”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의 홍콩 정책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기존에 사용해 오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던 문장에서 “우리는 대만 관계법 이행을 약속하며, 대만 국민의 바람과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한다 (We are committed to a the Taiwan Relations Act, and will continue to support a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s issue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wishes and best interests of the people of Taiwan.2))”처럼 ‘하나의 중국’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데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