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20-5

시   간: 2020년 07월 08일

참여자: 김민경, 김준성, 류현진, 박현지, 서민혜, 신종석, 안슬기, 염지원, 이윤규, 이창주, 

         장기현, 전지은, 전태동, 최병일, 최연실 

주   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최근 분야별 이슈

최근 주목되는 중국의 정책 방향

o 2020.3.4. 정치국 상무위원회, 5G와 데이터센터 등 ‘신형인프라 건설’ 신속추진

- 7대 핵심분야: 5G/ 빅데이터센터/ AI/ 사물인터넷/ 특고압/ 신에너지차.충전소/ 철도

o 2020.5.7.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 지분제한 폐지

- 은행과 생명보험 등은 이미 2019년 2020년초에 외자지분 제한 철폐

o 2020.5.20. 중국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역대 최초로 금년 성장률 목표 未 제시

- 다만 2008년 금융위기시 부양규모(4조위안)을 상회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추진

(총 8.25조 위안: 특별국채 1조, 재정적자 증가 1조, 지방정부 전용채권 3.75조, 대규모 감세 2.5조 위안 등 발표)

o 2020.5.26. 인민은행장 기자회견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4개도시에서 시범발 행을 했으며, 2022년 중국개최 동계 올림픽에서도 시범운영 계획이라고 언급

※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중인 디지털 화폐는 인민은행-상업은행과 상업은행-개인기업간 이라는 2중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4대 국영은행과 3대통신사가 참여

평가

o 중국은 독특한 사회감시시스템(天網)과 디지털 산업 발달에 힘입어, 코로나19 영향과 미-중간 갈등에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의 글로벌 입지는 최소한 유지는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지향하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아시아내 우위 확보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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