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5

시   간: 2016년 3월 8일

참여자: 김흥규 임진희 과숙한 이현주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주   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및 주한미군 사드 배치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미국은 긍정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에서는 ‘북한은 위험한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북한)인민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미 국무부에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젊은 독재자(김정은)이 더 책임 있는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런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한편, 류제이 주 유엔 중국 대표는 2270호 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도주의 형세 및 경제활용 협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의지는 없다고 천명했다.

다른 한편,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번 결의안은 ‘한미 정상간 긴밀한 협조와 그간 축적된 한중 정상간 신뢰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