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4

시   간: 2016년 2월 22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최연실 장기현 박소형

주   제: 미ㆍ아세안 정상회의, 남중국해 문제 및 한반도 사드 배치

2월 16일 미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자유로운 항해ㆍ비행 권리, 해상 무역, 비군사화와 자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남중국해’ 또는 ‘중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한편, 2월 16일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에 서사군도(Paracel) 용싱다오(우디섬/Woody Island)에서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17일 존 캐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미 때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5년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남사군도(Spratly)’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군사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월 17일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고유 영토인 서사군도에서 국토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군사화’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기제에서 평화기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리고 6자회담의 프레임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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