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3

시   간: 2016년 2월 15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최연실 장기현 박소형

주   제: 4차 북핵/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및 한반도 사드 배치

최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그리고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중국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국의 안전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을 지지하며, 육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사안 3대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으로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북 포괄적인 제재 동참을 다시 요구했다. 그리고 존 캐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육자회담의 재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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