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2

시   간: 2016년 2월 1일

참여자: 김흥규 임진희 과숙한 최연실 장기현

주   제: 제4차 북핵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평가

* 주요 국가의 입장

중국: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국가 모두의 노력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중국 입장의 출발점은 중국의 국익에 입각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함.대북 제재는 단호히 시행해야 하나, 북한의 민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북핵 문제를 중북 대립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드 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함. 또한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미국: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중국은 세계적 주도권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지역과 지구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확대된 대북 제재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함.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함.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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