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정세분석세미나 2020-9
- 김흥규
- 2020-11-03
- 325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정세분석세미나 2020-9
시 간: 2020년 10월 26일
참여자: 과숙한, 김찬중, 서민혜, 안슬기, 이창주, 전태동, 최연실
주요 내용:
[유상철의 차이나는 차이나] 시진핑은 이제 마오가 되고 있다…’총서기’ 넘어 사실상 ‘당 주석’
5중전회서 총서기 권한 대폭 강화
중국 공산당은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 권한을 대폭 강화한 ‘중공중앙위원회 공작조례’를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모두 8장 35조로 된 이 공작조례의 핵심은 총서기의 권한 강화에 있다. 중공 당장은 ‘중앙서기처는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판사기구’로 ‘총서기는 정치국 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 업무를 주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작조례는 ‘중앙서기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서기 개인을 약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은 물론 그 상위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같은 수준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뿐 아니다. 조례는 또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총서기가 소집할 뿐 아니라 의제 역시 총서기가 확정한다’고 했다. 회의를 단순 소집하는 게 아니라 무얼 토론할지 의제도 총서기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