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美·中차관보 동시에 서울로… 사드·AIIB 외교전

입력 : 2015.03.16 03:00 | 수정 : 2015.03.16 03:21

미·중 외교 당국의 한반도 담당 차관보가 15·16일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이 같은 시기에 서울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미·중이 서울에서 외교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은 그동안 이 이슈들을 놓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15일 밤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조태용 1차관을 예방한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사드, AIIB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류 부장조리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기류를 한국에 전달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영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AIIB 가입을 결정한 데 이어, 다음날 호주까지 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여세를 몰아 류젠차오 방한 기간에 한국의 가입 약속을 받아두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중국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못 박은 상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오후 방한한다. 공식적인 방한 목적은 지난 5일 종북 인사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위문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러셀 차관보의 방한 일정은 테러 이후 급하게 잡혔고, 서울에 오자마자 리퍼트 대사부터 찾아간다"고 했다. 통상 한·중·일을 묶어 출장을 다니는 러셀 차관보지만 이번엔 서울에만 1박 2일 머물고 돌아간다. 그는 17일 조 차관과 이 차관보를 만난다.

외교가에선 "류 부장조리가 사드와 AIIB 문제에 대해 한국을 강하게 흔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러셀 차관보가 침묵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셀 차관보는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경우,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원주 왜관 등에 대한 배치 후보지 조사 사실을 공개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15일 "사드 체계는 미군 대형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긴급 배치되는 증원 전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류 부장조리는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전직 관리는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고, 한·중 간 경제적 협력 사안인 AIIB 가입에 대해 미국이 뭐라 할 처지도 아니다"라며 "사드와 AIIB는 국익 극대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미·중의 힘겨루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中, 美-러 이어 세계 3대 무기 수출국 부상…최대 고객 국가는?

입력 2015-03-16 15:37:00 수정 2015-03-16 16:51:49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 펴낸 국제무기거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사이 5년간 중국의 무기 수출은 143% 증가해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다. 중국 독일 프랑스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이 5%이지만, 금액에서 중국이 두 나라를 조금 앞섰다. 중국은 이전 5년 기간(2005~2009년)에는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수준으로 독일(11%) 프랑스(8%) 영국(4%)보다 낮았다.

중국 무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국이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은 전체 무기 수출 시장의 31%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러시아는 세계 무기 수출 비중 27%로 2위를 유지했다. 두 나라는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고객은 한국, 러시아의 최대 고객은 인도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미국 무기 수출의 9%를 한국이 구매한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사온다.

SIPRI는 지난 5년간 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이전 5년(2005~2009)의 기간보다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떠올랐다.

세계 무기 수입국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인도(1위·15%)와 중국(3위·5%), 파키스탄(5위·4%), 한국(9위·3%), 싱가포르(10위·3%) 등 아시아 5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30%를 차지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316/70151439/1

리커창 중국 총리 “日지도자 역사 직시해야”

”올해 중일관계 시험대이자 기회””7% 성장도 쉬운 목표 아냐”…반부패·스모그 퇴치 의지도 피력

2015-03-15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을 향해 “역사를 직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인민의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인 올해를 중일 관계의 ‘시험대’이자 기회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중일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유지할 때에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중일 경제관계에서도 양호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일 관계는 확실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 이유는 전쟁과 역사의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정확한 역사관을 견지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국가 지도자는 전 세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는 동시에 전대의 죄행과 역사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침략전쟁이 우리에게 거대한 재난을 초래한 동시에 결과적으로 일본 민중 역시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계획 중인 제2차대전 기념 활동의 목적에 대해 “비참한 역사의 비극을 새기고 되풀이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뒤 “전쟁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 국제법을 수호하고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 총리는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들어선 중국 경제와 관련, “7% 전후 성장 목표도 표면적으로는 낮아진 것이지만 목표 달성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경제 총량이 증가해 10조 달러 이상을 돌파했기 때문에 7% 성장은 매년 1개 중진국의 경제규모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하강 압력에 직면하는 데 대해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하강 압력이 취업과 수입 등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 구간의 하한선에 접근한다면 조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정 수단이 많다”면서 구조적이고 지역적인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리 총리는 반(反)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패에는 반드시 반대하고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결연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부패 토양을 제거하고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한 스모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와 관련, 자신도 최근 몇권의 책을 사본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5/0200000000AKR20150315022751083.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