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环球时报 “弃朝论(북한포기론)”을 둘러싼 논쟁

임 진 희

李敦球：不能“放弃”朝鲜这65年的伙伴

2014-11-27 02:35:00 环球时报

　  近些年中国不断出现否定中朝关系的声音，“弃朝论”的呼声在中国舆论时而出现，它甚至成为一些中国战略学者的建议。可见，在中朝建交65年后的今天，就如何对待中朝关系，不但分歧巨大，而且问题还异常严重。

 

“북한 포기론” 주장 주요 근거 ① 현대의 전쟁에 있어서 지정학적 보호벽은 필요 없음 ↔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군사력 강화하는가, 이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여전함을 반증함 ② 북중간 모순, 갈등 다수 존재, 북한은 중국 말을 듣지 않음, 전략적 부담이 된다면 포기해야 함 ↔ 그러나 이는 표면적 현상이며 깊이 고려할 가치가 없음.

主张“弃朝论”的人主要有两个理由。一个是传统的地缘政治观念已经过时，现代战争已不需要地缘屏障，朝鲜失去了充当中国战略屏障的作用。假如这个理论成立，那么，为什么美国不但不从韩国和日本撤军，反而在不断强化其军事存在。毋庸置疑，朝鲜半岛地缘价值依然存在。二是因为中朝之间存在许多矛盾、摩擦和分歧，在国际事务上朝鲜有时不听中国的话，成为中国的负资产，所以中国应“放弃”朝鲜。这个理由似乎更具有煽动性。但这只是表层现象，根本经不起推敲。

 

　　首先，中朝是两个独立的主权国家，国家利益不可能完全相同，也不可能所有事情都做到协调一致。即使同盟国之间也或多或少存在着矛盾和分歧。问题是要区分矛盾的性质并管控好矛盾。

　　其二，当前的中朝矛盾在性质上不同于中日矛盾，中日矛盾涉及领土领海、历史认知和东亚地缘政治格局等问题，属于战略层次，是不可调和的矛盾。中朝关系也不可能重蹈当年中苏关系破裂的覆辙。因为中国不是当年的苏联，不想也不可能控制朝鲜。朝鲜也完全不具备中国当年对抗苏联的力量，朝鲜是社会主义政治体制，它难有替代中国的地缘政治选择。中朝友好是双方共同需要，不是中国一厢情愿。

 

첫째, 양국은 독립적 주권국. 모순과 갈등은 당연한 것. 문제는 모순의 성격을 구분하고 관리, 통제하는 것. 둘째, 중일간 모순 ≠ 북중간 모순. 전자는 전략적 수준의 조정이 불가한 모순. 그러나 후자는 중소관계와 다름. 북한은 중국만한 지정학적 선택을 찾기 힘듦. 양국간 우호는 중국의 일방적 마음이 아니라 양측 공동의 필요에 의한 것. 셋째,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냉전의 기초인 《정전협정》, “한미동맹”과 연관.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때로 외로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북한문제 계속될 것이고, 북중관계 당연히 영향 받음. 양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근본이익 일치함. 동북아 지정학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이에도 변화가 없을 것.

其三，朝鲜问题本质上是冷战遗留问题，它是与朝鲜半岛冷战基石即《停战协定》和“美韩同盟”绑在一起的。朝鲜为了自身生存和安全有时不得不“单打独斗”。可以肯定，两个冷战基石不除，朝鲜问题也会长期存在，中朝关系也必然受其影响。尽管如此，中朝两国在地缘政治上的根本利益是一致的，至少在东北亚地缘政治格局没有发生根本性变化之前，中朝两国的根本利益就不会改变。

 

 

만약 중국이 진짜 북한을 포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① 북한이 제3국 품에 안김 ② 북한이 다양한 고립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함 ③ 북한이 고립무원 처지에 결사적 항전을 벌이고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됨. 이는 모두 중국에 불리한 상황임. 역사적 교훈을 잊고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경우에 과거의 일본을 대신한 새로운 해양세력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며 전략적 이익을 차지할 것. 전략적 오판으로 미국에 큰 선물을 주지 말 것, 북한 포기 주장은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 고통을 잊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음.

退一步来讲，如果中国真的“放弃朝鲜”，则可能出现以下三种结果：第一种是朝鲜投入中国之外第三国的怀抱;第二种是朝鲜在敌对各方在政治、经济和军事上共同围困和压制下崩溃;第三种是朝鲜孤立无援，决一死战，朝鲜半岛再燃战火。无论上述哪种结果都对中国不利，还可能再次引来海洋势力控制整个朝鲜半岛，那就又犯历史上的大忌。甲午战争的起因正是日本与清朝为争夺朝鲜半岛而引发的，其余波尚存。当前美国取代日本作为海洋势力规制朝鲜半岛秩序，如果中国“弃朝”，那么美国就可能重新获得当年在朝鲜战争中都没有得到的战略利益。切忌因战略误判给美国送上大礼。主张“弃朝”的人真可谓是伤疤还未好就忘了痛。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4-11/5217365.html

 

中将:朝鲜若崩溃中国救不了，中国人不必为朝打仗

2014年12月01日10:27 来源：人民网-环球时报

 

原标题：中将:朝鲜若崩溃中国救不了 中国人不必为朝打仗

原题：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

    近日，朝韩问题专家、浙江大学李敦球教授在《环球时报》撰文，认为“有一些战略学者建议中国放弃朝鲜，问题异常严重”。

 

필자는 이교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이는 현재 중국에 북한 포기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笔者不同意李教授的看法，因为目前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

 

 

이교수 의견에 대한 반박. ① 북한과 중국의 근본이익 정말로 일치하나? 다를 수도 있음. 예시) 북핵은 중국과 동북아 안보에 부정적,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한 중국을 북한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과거에 북한의 뒤처리 많았음, 이제 그럴 필요 없음.

一是李教授说“中国朝鲜是两个独立国家”，这点笔者完全赞同，但说“中朝两国的根本利益是一致的”，笔者则不敢苟同。中朝都有各自的国家利益，有的利益可能相近或一致，有的利益则大不一样。比如朝鲜的拥核和中国要求朝鲜弃核，都是基于不同的国家利益所提出和坚持的。在重大原则问题上，中国没有必要为了朝鲜的利益而损害自己的利益。朝鲜拥核已产生对我国边境地区造成核污染的严重威胁，中国政府为了该地区中国老百姓的安全，不仅要严厉批评朝鲜拥核，而且完全有理由要求朝鲜核设施远离中国，不能给中国造成核威胁。在这一点上，“中朝两国的根本利益是一致的”吗?另外，朝鲜拥核，可能刺激日韩拥核。假如小小的东北亚地区，有俄、中、朝、韩、日同时拥核，再加上美国的核阴影，东北亚还能安宁吗?中国在一系列原则问题上坚持本国的立场，反对朝鲜有损我国利益的做法，不能看作是放弃朝鲜。以前为朝鲜“擦屁股”的事太多了，专家应该比笔者更清楚。今后则可不必。

 

二是李教授说“朝鲜是社会主义政治体制，它难有替代中国的地缘政治选择”。其实，朝鲜早就放弃了以马克思列宁主义作为建党的指导思想，在意识形态上与中国没有任何相同之处，并不是真正的无产阶级政党和社会主义国家。朝鲜在1972年《宪法》中还规定：“把马克思列宁主义创造性地运用于我国现实的朝鲜劳动党的主体思想，作为自己活动的方针”，但到1980年朝鲜劳动党第六次代表大会，就把“金日成同志的革命思想、主体思想作为唯一的指导方针”，“领袖是赋予人民生命的恩人和慈父”，这时朝鲜已放弃了马克思列宁主义。2013年朝鲜劳动党在建党《十大原则》(其地位高于党章和宪法)中，明确在主体思想指引下，“应深化树立党的唯一领导体制事业，并世代延续”，并规定“应将党和革命的血脉白头山血统(即金氏血统)永远延续下去并坚决保持其绝对的纯洁性”。这里有一点马克思主义的味道没有?类似论断还有很多，希望专家多说给老百姓听一听，让老百姓自己做出判断!中朝两国只有国家利益的关系，即国家关系，而不存在社会主义政党之间的同志关系，这是朝鲜主动抛弃的。道不同，不相为谋。无产阶级建党思想要比资产阶级建党思想先进很多，也高明很多，更比封建专制思想进步很多，符合人类社会发展的大方向。我国由共产党执政、各民主党派参政，协商和选举产生了党和国家各代领导集体和最高领导人。而朝鲜三代领导人世袭产生。两者有相同之处吗?中国共产党和中国政府正是以两个平等的政党、两个平等的国家与朝鲜相处，与其他与我国友好的政党和友好的国家一样。这才是正常的政党关系和国家关系。另外，不同政治体制的国家和谐相处，在全世界比比皆是，“朝鲜难有替代中国的地缘政治选择”是朝鲜采取的闭关锁国政策造成的，怨不得中国，中国不必对此负责。

②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을 대신할 다른 지정학적 선택이 어렵다고 주장함.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막스 레닌주의를 포기하였고, 이념의 측면에서 중국과 공통점이 없으며, 진정한 무산계급 정당이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 북한은 1980년 당대회에서 김일성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방침으로 규정, 2013년 당과 혁명 혈맥, 백두산 혈통(김씨 혈통)의 지속과 순결성 유지를 주장함. 중국과 북한의 사이엔 단순한 국익만 존재함. 평등한 국가간 관계임.

 

 

 

③ 서방은 인권을 내걸고 북한을 악마로 만들며 내정에 간섭하나, 중국은 개입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1961년 중국과 북한은 《中朝互助友好条约》을 체결하는데, 이에 근거 중국은 북한에 일종의 정치,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나, 북한은 조약문과 다르게 중대한 사안을 중국과 논의치 않았고, 중국과 인민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았음. 북한은 이미 중국의 근본이익을 해치고 있는데, 이교수는 어떻게 중국과 북한의 근본이익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나 의문임.

三是西方国家妖魔化朝鲜，打着“人权”的旗号，干涉朝鲜内政，中国绝不掺和。朝鲜远离国际社会，内部防控很严，对外十分警惕，这是不争的事实。哪一个国家都有所谓的“人权”问题，包括美国自己。最近美国小镇费泽森警察枪杀一名18岁黑人青年，引发全国大范围骚乱，又是一明证。老实说，中国对朝鲜的人权状况一点都不了解，不能听几个“脱北者”的口述就给朝鲜下断语，联合国大会还通过审判朝鲜领导人的议案。在人权状况不明的情况下，说朝鲜人权好或不好，都没有依据，中国投反对票是理所应当的。中朝双方在1961年签订了《中朝互助友好条约》，已续签两次。条约规定：“一旦缔约一方受到任何一个国家或者几个国家联合的武器进攻，因而处于战争状态时，缔约另一方应立即尽其全力给予军事及其他援助。”这一条约到2021年有效。这实际上已给予朝鲜政治上和军事上的保护。条约还规定：“缔约双方将继续对两国共同利益有关的一切重大国际问题进行协商。”试问，朝鲜拥核与中国协商了吗?条约还规定：“缔约双方将继续为维护亚洲和世界的和平，和各国人民的安全而尽一切努力。”朝鲜如果切实遵守的话，就不会在我民航飞机即将飞临朝鲜上空时，却往航线上发射火箭弹，置飞机上一两百乘员于巨大危险当中;也不会在靠近朝鲜的公海上抓捕我国渔民，给我渔民生命财产安全造成重大威胁。朝鲜还三番五次地宣布废止板门店《停战协定》，使朝韩(美)进入准战争状态。在《中朝互助友好条约》还有效的情况下，朝韩(美)双方一旦打起来，朝鲜将把中国置于何等地位?这是中国“放弃朝鲜”，还是朝鲜一意孤行?这不是听不听中国话的问题，《中朝互助友好条约》在那里摆着呢，朝鲜的做法已经伤害了中国的根本利益，不知教授怎么得出“中朝两国的根本利益是一致的”结论。

 

 

④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지정학, 군사적 의미에서 북한이란 전략적 보호벽은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감소했음. 한반도는 중국에 있어서 원래부터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아니었음,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주요한 전략적 방향과 중원에 걸림돌이 되었음. 그럼에도 주변의 문제가 중국의 현대화 과정을 막기는 어려움. 군사적 면에서 보아도 한반도 문제는 규모가 작으며, 더욱이 현대의 전쟁에 전략적인 보호벽은 어떠한 의의가 있을지 의문임.

四是把朝鲜作为我国的“战略屏障”，或没有这个“战略屏障”，在全球化、信息化时代，从地缘关系的政治、军事上讲，其重要地位大大下降，也是不争的事实。历史上朝鲜半岛从来不是中原政权的主要战略方向，但这个方向上有事，要牵扯到主要战略方向，往往拖累中原政权，地位作用相当重要。但进入二十一世纪以来，从政治上看，周边国家包括朝鲜，对我友好当然重要，哪个国家不希望周边是善邻而非恶邻呢?中国以邻为善，对菲律宾这样的弱国都不动武，甚至被国际社会和国内部分民众看作是软弱的表现。但是从整体上看，周边既使恶邻环峙，也阻挡不了中国现代化的步伐，中国正在崛起。从军事上看，朝鲜半岛北部从三八线到我国边境，纵深也就五、六百公里，充其量只是一个现代战役的纵深。抗美援朝战争时，我只用三个战役行动，两个多月就把进抵我边境的“联合国军”打回三八线以南。当代信息化战争，扩大了空间和缩短了时间，只有一个战役纵深的所谓“战略屏障”，又有多大的意义?

 

 

이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경우에 일어날 3가지 결과를 언급함.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 우선, 북한은 중국의 품에 안겼던 적이 없음.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않았고, 1960-70년대는 누구보다 중국에 냉담했으며, 나아가 중미외교관계 수립이나 개혁개방에 대해서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소리도 많았음. 둘째, 한 국가의 붕괴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인민의 지지에 달렸음. 과거의 조공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임. 셋째,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 설사 북한이 결사의 항전을 벌인다 하여도 쌍방의 목표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음. 사회주의 진영이 사실상 없어진 마당에 중국의 자손이 타국을 위해서 전쟁할 필요는 없음.

李教授认为“放弃朝鲜”会出现三种结果：一是朝鲜投入第三国怀抱，二是朝鲜崩溃，三是朝鲜决一死战，半岛再燃战火。这三种结果把帽子戴得太大了，有点吓人。首先，朝鲜从来就没有投入中国的怀抱，何来再投入第三国怀抱?金日成政权开打朝鲜战争，就没有充分听取中国的意见;上世纪六七十年代对中国甚至比一般国家还要冷淡;我国与美国建交特别是改革开放以后，更是对我说三道四，直到苏东巨变，情况才有所改善。我想作为朝韩问题专家，应该比笔者清楚。其次，一个国家的崩溃，主要不取决于外力，如果一个政权得不到人民的拥护，“崩溃”只是迟早的。“拉拢”也好，“放弃”也好，不起重要作用，不要把中国对朝鲜的关系看作历史上曾有过的朝贡关系，中国不是救世主，朝鲜真要崩溃，中国也救不了它。中国做好相应准备就是了，说大了也就是我东北地区受到一定的影响，不可能打断我国现代化进程。再次，要清楚地看到，中国左右不了朝鲜半岛的局势，一个朝核六方会谈都进行不下去，中国能对朝鲜半岛“战火”负责吗?如果朝鲜“决一死战，再燃战火”，双方的目标也不是中国，中国没有必要引火烧身。谁挑起战火谁负责。当下早已没有“社会主义阵营”，中国的子弟不必为别国打仗。这道理谁都懂吧?

 

总之，中朝两国两党关系，要建立在正常国家交往和党际交往的基础上。从我国家利益出发，并照顾朝鲜(包括对应的任何国家)利益，该支持就支持，该反对就反对，主持公平正义，树立负责任的大国形象，既不“拉拢”朝鲜，也不“放弃”朝鲜，这应是我国的基本态度。

 

요컨대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 국가간 정당간 관계에 기초해 교류해야 함. 중국의 국익에서 출발해 북한의 국익을 고려하며, 지지해야 할 때는 지지하고 반대해야 할 때는 반대해야 함. 공평정의를 옹호하고 책임감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하며, 북한을 끌어들이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함.

http://news.sina.com.cn/c/2014-12-01/085231227238.shtml

 

环球时报：对王洪光《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的回应

作者：李敦球 发布时间：2014-12-04 来源：环球时报

 

对《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一文的回应与说明

　　2014 年12月1日,环球网发表了王洪光先生的文章,原题为《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以下简称“王文”)，王文的内容是直接针对笔者于2014 年11月27日发表在《环球时报》上的文章《不能“放弃”朝鲜这65年的伙伴》(以下简称“拙文”)而写的，本文不作学术观点辩论，只就王文中涉及拙文内容的几个问题作一下澄清和说明。

　　一、王文开篇即说：“近日，朝韩问题专家、浙江大学李敦球教授在《环球时报》撰文，认为‘有一些战略学者建议中国放弃朝鲜，问题异常严重’。笔者不同意李教授的看法，因为目前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

　　近年来，中国学术界和媒体公开围绕“弃朝论”的争论持续不断，例子很多，是客观事实。在此仅举一例，2013年4月12日《环球时报 》发表社评，题为《“放弃朝鲜”的主张过于幼稚和极端》，该社评说：“‘放弃朝鲜’的呼声在中国舆论中此起彼伏，它甚至成为一些中国战略学者的严肃建议。但我们认为，这样的思维过于简单，相信中国的政策制定者不会跟从这样的幼稚。”

　　这说明笔者的上述观点是有公开的来源和出处的。

　　二、王文中花了大量的篇幅来重点批驳“中朝两国的根本利益是一致的”这个观点。但是在拙文中找不到“中朝两国的根本利益是一致的”这个句子，只有一句“中朝两国在地缘政治上的根本利益是一致的”，笔者认为，上述两句话有本质的差别。

　　为了方便读者的理解，笔者将拙文中相关段落作一重新介绍：“朝鲜问题本质上是冷战遗留问题，它是与朝鲜半岛冷战基石即《停战协定》和‘美韩同盟’绑在一起的。朝鲜为了自身生存和安全有时不得不‘单打独斗’。可以肯定，两个冷战基石不除，朝鲜问题也会长期存在，中朝关系也必然受其影响。尽管如此，中朝两国在地缘政治上的根本利益是一致的，至少在东北亚地缘政治格局没有发生根本性变化之前，中朝两国的根本利益就不会改变。”

　　显然，笔者是从东北亚地缘政治格局的视角来谈论中朝两国根本利益的。笔者相信读者会有自己的判断。

　　三、笔者在拙文中署名为“浙江大学韩国研究所客座研究员”，而不是“浙江大学教授”，在此也一并说明。

　　应该特别强调的是，王洪光先生是德高望重的高级将领，也是笔者的长辈，值得笔者尊敬和学习，笔者虚心接受王先生的赐教。

　　最后，诚挚地感谢王洪光先生和读者朋友对拙文的关注。

 

본문은 학술적 관점의 반론이 아니라 왕의 글이 언급한 본인 글에 몇 가지 문제를 밝히고 설명하고자 함. ① 왕이 현재 중국에 북한의 포기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근래에 중국 학계와 언론에 “북한포기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례가 많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2013년 4월 12일 환구시보에 杜评의 문장 《“放弃朝鲜”的主张过于幼稚和极端》이 실렸는데, 이는 필자의 주장에 공개적 유래와 출처가 있음을 말해줌. ② 왕은 중국과 북한의 근본이익이 일치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나, 본인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근본이익이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며, 양자의 사이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 ③ 본인은 본인의 글에서 “절강대학한국연구소객좌연구원”이라 서명했으며, 본인은 “절강대학교수”가 아님.

(作者为浙江大学韩国研究所客座研究员、环球网特约评论员)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4-12/52268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