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국, AIIB 참여 中에 통보

입력 : 2015.03.27 03:04

정부 "창립회원 가입" 공식발표, 각국 비준절차 거쳐 올해말 출범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26일 발표했다.

AIIB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미국은 당초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영국·독일·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속속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반대 기류가 완화됐고, 한국도 참여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든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가 모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AIIB 참여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AIIB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AIIB 창립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AIIB는 올 하반기에 참여를 결정한 국가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출범하게 된다.

중국이 2013년 10월 설립을 제안한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형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금융기구다. 중국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등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출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7/2015032700337.html

 

미국 "AIIB 가입은 각국의 결정사항"

입력 2015.03.28 00:55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선언에 대한 중국과 미국·일본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국은 재정부 명의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각국의 결정사항”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한국이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중국에 서한을 보냈다. 순조롭게 과정이 진행되면 한국은 4월 11일 정식으로 예정창립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하려면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예정창립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심사 기간은 2주가 걸린다. 중국 재정부는 “터키도 AIIB 가입 신청 의사를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한국이 8개월간의 깊은 고민 끝에 AIIB에 가입 신청을 낸 것은 국익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은 26일(현지시간)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다. 래스키 과장은 “(동맹국들의 AIIB 가입) 결정 자체에 반응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 몇몇 국가가 최근 AIIB 가입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해당국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국제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높은 국제기준과 투명성을 충족하는 어떤 다자기구라도 환영한다. AIIB가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AIIB 참가 결정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27일 교도통신은 “일·중·한 3국이 관계 정상화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참여 선언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경쟁국(한국)의 결단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일본 정부는 괴로운 입장에 처했다”고 전했다. 26일 밤 한국 참가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 참가는 예견했지만 그것보다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만약 미국이 들어간다면 일본도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부산에서 개막된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는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IDB도 AIIB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서: http://chinese.joins.com/gb/article.do?method=list&category=002003&list_type=sl

 

AIIB 통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가능[l2]

입력 2015.03.27 01:2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선언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50년간의 해외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플랜트·통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중동붐을 선언한 정부도 이 같은 인프라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약 806조원)에 달한다. 민경설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장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만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IIB가 자금을 지원하면 역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동과 동남아에서 대규모 공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AIIB에 가입하면 향후 개발 사업에서도 상당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아시아 개도국은 끊임없이 인프라 개발 요청을 해왔다. AIIB 가입을 통해 자금 공여국이 되면 각종 인프라 사업에서 참여 지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AIIB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앞으로 북한이 개방을 할 경우 한국이 AIIB를 통해 북한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중국이 북한과의 연결 도로망 등 각종 인프라를 AIIB 자금을 통해 확충한다면 이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 ADB는 일본이 중심이라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북한 투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AIIB 내에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AIIB 내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AIIB의 지분은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하지만 아시아 국가가 75%를 차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에 뒤지지 않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49596&ctg=1303

 

미·중 사이 8개월 고민하다 … AIIB 막차 탄 한국[l3]

입력 2015.03.27 01:27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막차’에 올라탔다. AIIB는 경제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외교 현안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동남아시아 순방 중 AIIB 창설 구상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권유하며 한국의 고민도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심각한 수준의 고민은 아니었다. AIIB가 지배 구조 등에 있어 통상의 국제개발은행이 갖춰야 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등을 상대로 적극적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중국은 더욱 거세게 한국의 참가를 독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역외국가들은 전체 자본의 25%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시아 역내국가들은 7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답을 줬다고 한다. 한국이 내놓을 출연금은 1조원 정도다. 이는 지분율 5~6%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국은 투명성 확보 조치도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이사회의 권한’ 규정에 한국이 원하는 “이사회가 개개 투자 사업의 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겠다고 ‘언질’을 줬다. 중국이 지배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것이란 우려를 씻어내는 내용이다.

　결국 이런 물밑조율 과정을 거쳐 한국은 참여를 선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로선 경제적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선 AIIB에 참여하는 게 맞지만, 지배 구조 등에 불투명성이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이익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서구 국가들이 다수 가담하면서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문제와 겹치면서 수동적 인상을 준 건 판단 착오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화여대 박인휘(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렇게 끌려가듯 경제는 중국 눈치, 군사는 미국 눈치를 보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AIIB 내에서 비중 있는 목소리를 내길 원하지만 뜻하는 대로 될지 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21개국이 AIIB 설립 양해각서 를 체결할 때는 공항·도로 등 인프라 건설의 수혜를 받을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금융허브 싱가포르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시 주석이 직접 제안한 후로도 8개월이나 지나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AIIB 내에서의 역할 정립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질서를 대체하기보단 공존 혹은 보완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 주도 금융질서에 깊숙이 몸을 담고 있는 한국의 참여는 외교적 측면에서 미·중이 주도하는 두 질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중국의 논리에 명분을 주는 셈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김한권 지역연구센터장은 “미·중 사이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AIIB의 모양새를 금상첨화로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AIIB에서 미국이 바라는 경영체제에 대한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만큼 전략적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49595&ctg=1303

 

미국·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l4]

입력 2015.03.27 00:03

국이 어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을 선언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함정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의 AIIB 가입을 말렸다. 한국에 미국보다 두 배 더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은 가입을 권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의 AIIB 가입 결정은 이런 고민의 산물일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참가를 결정했기에 한국의 발걸음은 홀가분해졌다. 한국은 또 중국의 의사에 반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중국이라는 ‘고래’들을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로 부상했다.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계속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AIIB와 사드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도 균형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듯 비친다는 점이다.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에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저 강대국에 반응할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창출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안보를 위해 미국을, 경제를 위해선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잘못 되고도 위험한 선택이다. AIIB 문제는 ‘한국이 옹호하는 국제경제의 규칙이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유지될까’하는 질문과 핵심적으로 연관됐다. 단순히 AIIB에 가입 여부를 넘어서는 전략이 한국에 필요했다.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AIIB 창립 구상은 지난해 봄 새로운 아시아 안보 체제를 주창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민족주의적 야심과 맥이 닿아 있다. 그래서 대출 받기 위해 AIIB에 가입하려는 베트남 등의 국가도 중국의 의도를 의심한다. AIIB가 세계은행(WB) 등의 국제 금융기구가 요구하는 거버넌스·투명성이나 환경·인권 기준을 만족시킬지에 대해 아무런 약속이 없다. AIIB의 주요 목표는 중국의 자본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에서 비관세 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AIIB가 베이징 중상주의의 또 다른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길 만하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이탈’해 AIIB에 참가한 동맹국들이 있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전략적으로 패배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희박하다. 워싱턴은 이전에도 수차례 아시아에 새로운 기구·제도가 생겼을 때 저항했다.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는 리더십을 되찾았다.

　1980년대 말 동아시아의 제도 구축(institution-building) 과정에서 미국은 뒤처지고 배제됐다. 이후 미국은 9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주도함으로써 주도권을 회복했다. 97년, 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가 늦었던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을 통해 환태평양 경제 자유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미국은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가입을 주저했다. EAS의 목표가 불투명했고 EAS가 잠재적으로 APEC에 위협이 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미국은 결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설득해 EAS 미팅이 APEC과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열리도록 만들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AIIB도 마찬가지다. 회원 모집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워싱턴과 서울은 아시아에서 경제 규칙을 발전시킬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AIIB 프로젝트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확실하지 않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베이징은 자신의 국외 야망을 국내에서 정당화시키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하는 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AIIB 가입으로 한국이 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한국은 AIIB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서울은 자신이 기대하는 AIIB의 거버넌스 표준을 발표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공여국이나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AIIB의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베이징에 대해 공동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AIIB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규적인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납세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투명성 모델을 호주나 영국 같은 공여국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AIIB를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AIIB의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은 AIIB 같은 프로젝트를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중국 관리들은 선진국의 기술 지원을 환영할 것이다. 베이징과 워싱턴이 존중할 한국은 수동적으로 적응만 하는 한국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국이다.

출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49327&ctg=1303

 

"중국 경제비중 막강 … 주변국 '봉신' 만들어"

입력 2015.03.26 00:47

“중국은 주변국들을 경제적 봉신(封臣·vassal)처럼 중국에 의존하게 만든다.”

　채텀하우스의 로빈 니블렛 소장의 진단이다. “중국이 원해서라기보다 중국의 경제적 크기와 비중 때문”이라고 했다. 니블렛 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같은 글로벌 수퍼파워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4일 영국 런던에서 박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국외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좌교수)과의 대담에서다. 옥스퍼드대 출신인 니블렛 소장은 2007년부터 채텀하우스 소장으로 일했다. 직전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해선 예상보다 좀 더 길게 갈 것이라고 보나.

　“오늘날 세계를 보면 팍스 아메리카[l5] 나 단어 자체가 허술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에선 억제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국이 아태 안보질서에서 미국과 동등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좌지우지하게도 두지 않을 것이다.”

　-키신저는 미·중 관계를 두고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ary)적 관계라고 표현했다.

　“미·러 관계보다 훨씬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중국은 미국처럼 세계화의 승자란 걸 입증하고 있다. 거기에 공진화 요소가 있는 거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는 세계 경제·금융·지역안보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워싱턴과 베이징의 리더십이 이해한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가장 큰 교역 파트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한국은 점차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는 여전히 핵심적 부분으로 남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이 어떤 의미에선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통일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서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인위적으로 작은 국방력을 갖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일본은 미국과 밀접하게 묶여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도입되더라도) 안보 체제 내에서 자유 행위자가 되는 건 아니란 의미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당들이 군국주의 과거로부터 결별해야 한다. 일본의 총리와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등을 방문하는 건 이웃 나라들에 도발로 여겨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 모험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내가 우려하는 바는 북한이 (김정은의) 사유(私有) 시스템에 의해 통치된다는 점이다. 광신적 집단문화(cult)에 의한 것 같다. 그런 통치는 예측 불가능하다. 북한은 미얀마 식 변화가 불가능하다. 결국엔 남한에 의해 흡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은 북한이 좀 더 경제 개방을 허용해 보다 탄력성 있는 경제로 발전해가는 거다. 10년, 20년 걸릴 프로세스일지 모른다.”

　-김정은 정권이 그런 변화를 이룰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보나.

　“정권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등에서 보여지듯 1당 체제도 경제성장을 하면 오래 집권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성장을 못한다면 매우 위험해질 게다. 남북 통일은 동독 정부가 ‘그래 우리가 졌다. 우리가 가겠다’고 했던 냉전 때와 같이 평화로운 방식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엔 당분간 통일이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이 있다. 통일은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서구 국가 중 처음으로 영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참여 결정을 할 정도로 영국 정부가 중국과 신흥국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창립 멤버가 되는 게 투명성을 높여 AIIB 내 영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외부에서 이런 원칙을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에 영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가 발호하는 등 극심한 혼란 상태다.

　“국제사회가 중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중동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부인들이 개입하면 분열을 더 가속화시킨다. 한쪽을 도우면 다른 쪽엔 적이 된다. 군사적으론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서방은 개입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국제적인 유가 하락이 글로벌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위축시킬 정도의 원유 생산 능력을 가졌다. OPEC이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긴 어려워질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중기적으론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혜택을 보고 있고 이란·러시아는 타격을 입었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경제가 저유가 덕분에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다.”

 

◆채텀하우스=1920년 런던에서 왕립국제문제연구소로 설립된 외교·안보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 올 1월 미 펜실베이니아대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중앙일보·유민문화재단·JTBC와 함께 ‘J 글로벌-채텀하우스 포럼’을 열고 있다. 토론의 내용은 보도하되 발언자는 물론 토론 참석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보도 준칙인 이른바 ‘채텀하우스 룰’로도 유명하다.

출서: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39372&ctg=1303

 

IMF·세계은행 "AIIB와 협력" … 미국, 반대 대신 간섭 나서나

입력 2015.03.24 00:3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가급적 멀찌감치 떨어져 있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것일까. 23일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일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첫째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지지 표명.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포럼에서 “IMF는 AIIB와 기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WB)도 가세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WB 이사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격차를 없애기 위해 자금 공급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WB는 AIIB와의 협력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제기구의 움직임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별개로 해석하기 어렵다. IMF는 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핵심 장치며, WB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제개발기구다. 두 기구의 메시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협력’이다. AIIB의 출범과정과 향후 프로젝트에서 IMF와 WB가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두 기구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선 간접적으로 AIIB에 발을 걸쳐놓는 셈이 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이던 시츠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미국은 국제금융시장 체제를 강화하는 다자간 국제기구를 환영할 것”이라며 “(AIIB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기관들과 공동 투자를 하면 오랫동안 검증돼온 운영규범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간 AIIB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개발사업 지원 우려 등을 들어 AIIB가 국제적 기준부터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거리를 둬왔다. 그런데 이날 나타난 일련의 상황은 WB나 ADB, 혹은 IMF를 앞세우긴 했지만 미국이 AIIB 이슈를 방관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뛰어들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뒤늦게 몸을 푸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첫째는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금융패권이 현실로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만류를 거부하고 AIIB에 참여한 영국·독일 등 유럽 동맹과 생긴 균열 치유다. 미국 내에서도 늦었지만 AIIB와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체면이었는데, 결국 미국이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AIIB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카드로 WB 활용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주 하이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리췬(金立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임시 사무국장은 22일 중국발전고위포럼에 참석해 “서방 국가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AIIB 창립 회원국이 35개 국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영국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룩셈부르크와 호주·스위스도 최근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AIIB 참가가 확정됐거나 참가를 결정한 국가는 33개 국에 이른다. 진 사무국장은 또 “중국이 AIIB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출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20441&ctg=1303

 

 

 

 

아시아의 새 미래 찾는다 … 보아오포럼 개막

입력 2015.03.27 01:01

아시아 지역 최대의 국제 회의인 보아오(博鰲)포럼 연차 총회가 26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에서 개막됐다.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나흘간 열리는 이번 총회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13개국 대통령·총리를 포함, 49개국의 정·관·언론·재계 인사 2700여명이 참석한다. 시 주석은 28일 기조 연설을 통해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의 국가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두 77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회의의 의제에는 출범을 앞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운영 방안과 중국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에 대한 국제 협력 등 현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포럼은 레오 멜라메드(83)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명예회장의 오찬 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멜라메드 명예회장은 “현재 중국 선물시장은 90% 이상이 투기성 자금이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해외 투자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BBC·블룸버그 등 유력 매체와 함께 이번 포럼의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돼 홍보 기획과 세션별 참가자 선정에 적극 참여했다. 미디어 지도자 토론에 참석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해 “언어 장벽과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문명간 소통이 가로막히고 있지만 디지털과 모바일의 발달은 문명간 소통을 한층 높이는데 유용한 매커니즘”이라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49550&ctg=1303

 

 

"30년내 OECD 능가" … 시진핑 꿈 '신실크로드'에 관심 집중

입력 2015.03.28 00:45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였다. 포럼 이틀째인 27일 ‘일대일로’에 관한 한 세션은 방청 희망자가 넘쳐 인원을 제한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실크로드(一路)와 해상실크로드(一帶) 주변 국가들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이 내건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 일대일로 구상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보아오포럼 이사인 펑궈징(馮國經) 리펑그룹 회장은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40여 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20∼30년 사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합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옌성(張燕生) 학술비서장은 “중국의 제2개혁·개방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일대일로 구상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제 전 세계를 시야에 두고 자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일대일로 구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드러낸 말이다. 한 토론 참가자는 “시장경제의 길로 나선 덩의 개혁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 주석의 일대일로는 과거 35년간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뻗어 나가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최근 AIIB 창립에 공을 들인 이유도 일대일로로 설명된다. 일대일로 구상에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부근 해양에까지 교통망과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과 미얀마·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및 인도를 잇는 고속철도망 건설은 이미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룽융투(龍永圖) 전 보아오포럼 사무총장은 “과거 수십 년간 중국의 발전 경험에 비춰 볼 때 기초시설(인프라)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는 AIIB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주민(朱民)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아시아의 뉴노멀’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2015년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뒤 일대일로 구상이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량전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금융·물류 허브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연변 국가들을 잇는 ‘수퍼 커넥터’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 실크로드가 낙타로 연결되던 것이라면 이제는 중국·아프리카·유럽까지 잇는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거대 사업”이라며 “이 지역 전역을 5시간 안에 연결하는 홍콩이 일대일로 구상의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8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역내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운명공동체를 향하여’로 정해진 이유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일대일로 구상을 21세기판 중국의 패권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아우르는 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부딪히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포럼의 공식 세션 석상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를 이사장으로 하는 보아오포럼 이사들은 이날 만찬 세션에서 각국 경제의 현황과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이지만 정보기술(IT)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헬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서: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57894&ctg=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