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I 자료실

[2015.03.30] 從亞投行看美中權力轉移

  • 김흥규
  • 2016-01-07
  • 987

香港国际问题研究所

從亞投行看美中權力轉移

Written by 向駿 on 2015/03/27.     Edited by Glocal Reporter on 2015/03/26

作者介绍:向駿,美國克萊蒙研究大學政治學博士。台湾致理技術學院國貿系專任教授,兼拉丁美洲研究中心主任,香港國際問題研究所兼任研究員,著有《拉丁美洲七講》。

 

從去年7月金磚國家簽署成立的「新開發銀行」(亦稱金磚銀行),到10月亞太經濟合作組織(APEC)會議期間成立的「亞洲基礎設施投資銀行」(簡稱亞投行),到11月成立的「絲路基金」,其共同點是由中國主導且不包括美國。美國橋港大學(University of Bridgeport)東亞與環太平洋研究中心主任衛純娟教授認為,這根本是毛澤東當年的「另起爐灶策略」。然就近年來美、中兩強競爭的發展而言,相當程度印證了國際關係上的「權力轉移」理論。

작년 7 브릭스국가의 신개발은행(BRICS Bank) 설립됨에 이어서 10 APEC회의 기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되며 11 실크로드펀드(Silk Road Fund)까지 창립됨으로써 중국의 주도와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所謂「權力轉移」系由奧根斯基(A.F.K. Organski)1958年在其所著《世界政治》(World Politics)一書中首次提出,1980年他和古格勒(Jacek Kugler)合著的《戰爭總帳》(War Ledger)一書,才算是該理論之完整建構。1996年由古格勒主編之《均勢與戰爭》(Parity and War)明白指出,中國因綜合國力不斷提升,而逐漸具備對國際現況表達不滿的實力,最終將成為美國霸權的挑戰者。千禧年出版的《權力轉移: 二十一世紀的戰略》(Power Transi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一書更指出:「只要中國大陸繼續對其在國際局勢中所擔任的角色不滿,將是美國唯一潛在的挑戰者。

권력 전이 1958년에 A.F.K. Organski 저서<World Politics>에서 최초로 언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1996년에Jacek Kugler <Parity and War>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중국이 종합실력이 부단히 상승함으로써 점차 국제 현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실력을 갖추게 됐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맞선 도전자가 것이다.

「權力轉移」理論認為,綜合國力構成的要素有三:人口、經濟生產力和政治能量,每一個因素對權力有不同的影響。人口數量在短期內難以改變,經濟成長的改變相對較迅速,對國力的影響是中期的,而政治能量則可在短時間內因高度運作而提升。在權力轉移過程中,國與國之間會出現相互競爭的情勢,通常主導國際體系的強權企圖維持現狀,而崛起的強權則因對現況有所不滿,會設法改變現狀。臺灣中央研究院政治研究所所長吳玉山教授認為:「權力轉移理論是完全適應著中國大陸追趕美國的國際現狀,此一高度適用性使這個理論產生了重大的實際影響無論如何,權力轉移理論都還是最有力的理論分析工具。」以下從「權力轉移」觀點並以亞投行為例,探討美、中關係。

권력 전이이론은 국가의 종합실력이 3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 , 인구와 경제생산능력과 정치역량이다. 인구수는 단기간에 바뀌기가 어려우며 경제성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신속하여 국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기간적이다. 하지만 정치역량은 단기간에 고속으로 운영해서 높일 있다. 권력 전이의 과정에서 국가 간에 서로 경쟁하는 정세가 나타날 있다. 보통 국제체계를 주도하는 강권이 현상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에 급부상하는 강권은 현상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奧根斯基在《世界政治》指出:「當某一國家被認定可能發展為強權時,別的國家會逐漸與之示好、靠攏,以便該國一旦成為強權後,不致被其列為敵對之目標。」

A.F.K. Organski <World Politics>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어느 국가가 강권으로 발전될 거라고 인정받았을 국가가 나중에 강권이 됐을 경우 그의 적국의 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하나씩 보이려고 접근해 온다.

去年10月,21個亞洲國家簽署籌組亞投行備忘錄,次月即有四個國家加入,包括紐西蘭。今年則有八個國家宣佈申請加入,英、法、德、義大利等歐洲國家所以迫不及待地表態,實乃不願在3月底創始會員國申請截止前,失去向中國示好、靠攏的機會。

由中國主導的亞投行資本規模達500億美元,最終可能會與美國主導的世界銀行形成競爭,歐巴馬政府對英國決定成為「亞投行」創始國表示憤怒,一名高級官員甚至指責英國對中國「不斷遷就」(constant accommodation)《金融時報》亞洲版主編大衛·皮林(David Pilling)反問:「與一個崛起中的大國打交道的最佳方法如果不是『不斷遷就』,那會是什麼?美國[也許]會說,必須勸服中國加入既有國際秩序,該秩序下的規則和規範已很好地為亞洲服務了70年。問題在於,從中國的角度來看,這些規則和規範都是按照美國意思制定的。」以世界銀行為例,儘管中國產出占全球總量的份額已達16%,但中國在世行僅擁有3.8%的表決權。中國能不「另起爐灶」嗎?

오바마 정부가 영국이 AIIB 창립회원국이 것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고관이 심지어 영국이 중국에게지속적으로 순응하다 비난했다. David Pilling 아시아판 편집장이급부상하고 있는 대국과 왕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속적 순응 아니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어쩌면 아래와 같이 말할 지도 모른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참가하도록 설득시켜야 한다. 질서 하의 규칙과 규범이 아시아를 위해 70 동안 봉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모든 규칙과 규범이 미국의 의지 아래 제정된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이 전세계 16%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표결권이 3.8%밖에 된다. 그럼 중국이 새로운 방도를 세우지 않게 생겼나?

「權力轉移」理論認為,國力要素中的人口和政治能量受外界影響甚小,而經濟發展又以「內生成長」為主,因此並不重視國際政治上的「結盟」,但金武桑(Woosang Kim)針對「結盟」提出修正。不同的經濟成長,導致全球或區域的主要國家間權力分配的變化,借由工業化、政治現代化、科技發展產生的內部成長,導致主要國家間相對能力的變化。由於國內政經結盟的轉變,會導致國家利益及對國際現狀的變化,權力的再分配和利益的再定義,則提供快速成長國家挑戰現狀的機會。他的研究有三項結論:挑戰者的不滿意、對手國間的權力分配和結盟的程度,都會提高衝突的可能性;結盟可提升國家權力,故可減輕或加劇戰爭的風險;透過技巧的結盟或解盟策略,戰爭的危機可獲得管理。

권력 전이이론은 국력 요소 중에서 인구와 정치역량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며 경제 발전도내생성장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정치의결맹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우상은결맹 대해 수정을 제시했다그의 연구에 3 가지 결론이 있다. 첫째, 도전자의 불만 상대국 간의 권력 분배와 결맹 정도가 충돌의 가능성을 늘일 있다. 둘째, 결맹이 국가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감소하거나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술적 결맹과 해체 책략을 통해 전쟁의 위기를 관리할 있다.

對於美國抵制亞投行的成立,「彼得森國際經濟研究所」前所長伯格斯坦(Fred Bergsten)認為:「美國敦促中國行使與其不斷增強的實力相一致的領導力,為支援全球發展提供更多資源但當中國朝著這個方向前進時,美國卻試圖阻止,這是短視和虛偽的。」中國大陸學者閻學通2012年曾表示:「我們就得做一件非常重要的事,就是要得放棄不結盟政策,因為任何一個超級大國,他一定要結盟,也就是說他一定要爭取讓自己有更多的國際關係水準上最好的友好關係,沒有比同盟更好的友好關係,如果不放棄這個不結盟政策,也就是說我們不能夠擁有最友好的關係。」亞投行得以順利成立,顯示中國結盟策略的成功。

Fred Bergste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전 소장이 아래와 같은 견해를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그의 지속적으로 강해진 실력과 상응하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전세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라고 독촉한다. 하지만 중국이 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미국이 도리어 말리고자 하는 것이 근시안적이며 허위적인 것이다.” 중국 대륙 학자 옌쉐퉁이 2012년에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가 한 건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불결맹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슈퍼 파우워도 반드시 결맹해야 한다. 국제관계 수준에서의 가장 친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한다. 동맹국보다 더 좋은 우호관계는 없다. 만약 이 불결맹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AIIB 순조롭게 이뤄진 것이 중국의 결맹책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했다.

    頂著亞投行和絲路基金的光環,中國在326日到29日的博鼇論壇揭開「亞洲新未來:邁向命運共同體」序幕之後,應可昂首闊步展開「一帶一路」的全球戰略。

本文經作者授權上載,原載於《聯合早報》,2015326日,41版。

http://www.glocal.org.hk/archives/41756

 

博鳌亚洲论坛举行开幕式 习近平发表主旨演讲

迈向命运共同体 开创亚洲新未来(节选)

2015032810:55 中国新闻网

●      关于70周年

历史,总是在一些重要时间节点上更能勾起人们的回忆和反思。今年是世界反法西斯战争暨中国人民抗日战争胜利70周年,联合国成立70周年,万隆会议召开60周年,东盟共同体建成之年。这是值得人们纪念的重要年份,也是激发人们铭记历史、鉴往知来的重要时刻。

……(略)

올해는 세계반파시스전쟁과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유엔 창립 70주년, 반둥회의(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60주년 및 아세안공동체 성립하는 해이다.

 

●      关于命运共同体

当前,国际形势继续发生深刻复杂变化,世界多极化、经济全球化深入发展,文化多样化、社会信息化持续推进,国际格局和国际秩序加速调整演变。

세계다극화, 경제전구화, 문화다양화, 사회정보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人类只有一个地球,各国共处一个世界。世界好,亚洲才能好;亚洲好,世界才能好。面对风云变幻的国际和地区形势,我们要把握好世界大势,跟上时代潮流,共同营造对亚洲、对世界都更为有利的地区秩序,通过迈向亚洲命运共同体,推动建设人类命运共同体。借此机会,我愿就此谈一谈看法,同各位嘉宾交流。

세계가 좋아야 아시아도 좋을 수 있다. 아시아가 좋아야 세계도 좋을 수 있다… 아시아 명운공동체로 나아가 인류 명운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다.

(1) 迈向命运共同体,必须坚持各国相互尊重、平等相待。各国体量有大小、国力有强弱、发展有先后,但都是国际社会平等的一员,都有平等参与地区和国际事务的权利。涉及大家的事情要由各国共同商量来办。作为大国,意味着对地区和世界和平与发展的更大责任,而不是对地区和国际事务的更大垄断。

(1)    명운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를 견지해야 한다.

  相互尊重、平等相待,首先要尊重各国自主选择的社会制度和发展道路,尊重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客观理性看待别国发展壮大和政策理念,努力求同存异、聚同化异。要共同维护亚洲来之不易的和平稳定局面和良好发展势头,反对干涉别国内政,反对为一己之私搞乱地区形势。

(2) 迈向命运共同体,必须坚持合作共赢、共同发展。东南亚朋友讲“水涨荷花高”,非洲朋友讲“独行快,众行远”,欧洲朋友讲“一棵树挡不住寒风”,中国人讲“大河有水小河满,小河有水大河满”。这些说的都是一个道理,只有合作共赢才能办大事、办好事、办长久之事。要摒弃零和游戏、你输我赢的旧思维,树立双赢、共赢的新理念,在追求自身利益时兼顾他方利益,在寻求自身发展时促进共同发展。合作共赢的理念不仅适用于经济领域,也适用于政治、安全、文化等广泛领域;不仅适用于地区国家之间,也适用于同域外国家开展合作。要加强宏观经济政策协调,防范不同经济体经济政策变动可能带来的负面外溢效应,积极推动全球经济治理变革,维护开放型世界经济体制,共同应对世界经济中的风险和挑战。

(2)    명운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 상생과 공동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 제로 섬 게임의 옛 사고방식을 포기해야 하며 윈원, 상생의 새로운 이념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 상생이란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문화 등 광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 지역 국가 간에 뿐만 아니라 지역 외 국가와 협력하는 데에 있어도 적합하다.

中国和东盟国家将携手建设更为紧密的中国—东盟命运共同体,东盟和中国、日本、韩国致力于2020年建成东亚经济共同体。我们要积极构建亚洲自由贸易网络,争取在2015年完成中国—东盟自由贸易区升级谈判和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谈判。在推进亚洲经济一体化的同时,我们要坚持开放的区域主义,协调推进包括亚太经合组织在内的跨区域合作。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손에 손 잡고 보다 더 긴밀한 중국-아세안 명운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이 2020년에 동아 명운공동체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 같이 주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015년까지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상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 담판을 완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我们要积极推动构建地区金融合作体系,探讨搭建亚洲金融机构交流合作平台,推动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同亚洲开发银行、世界银行等多边金融机构互补共进、协调发展。要加强在货币稳定、投融资、信用评级等领域务实合作,推进清迈倡议多边化机制建设,建设地区金融安全网。要推进建设亚洲能源资源合作机制,保障能源资源安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자 금융기구와의 서로 보충과 공통 진취 및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세안과 중일한 “10+3”) 다자화 기제의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적 금융 안전 네트워크를 건설할 것이다. 아시아 에너지와 자원 협력 기제의 건설을 추진하며 에너지와 자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中方倡议加快制定东亚和亚洲互联互通规划,促进基础设施、政策规划、人员往来全面融合。要加强海上互联互通建设,推进亚洲海洋合作机制建设,促进海洋经济、环保、灾害管理、渔业等各领域合作,使海洋成为连接亚洲国家的和平、友好、合作之海。

동아와 아시아의 “호련호통” 계획을 제정하는 것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해상 호련호통 건설을 강화하며 아시아 해양 협력 기제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迈向命运共同体,必须坚持实现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安全。当今世界,安全的内涵和外延更加丰富,时空领域更加宽广,各种因素更加错综复杂。各国人民命运与共、唇齿相依。当今世界,没有一个国家能实现脱离世界安全的自身安全,也没有建立在其他国家不安全基础上的安全。我们要摒弃冷战思维,创新安全理念,努力走出一条共建、共享、共赢的亚洲安全之路。

(3)    명운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공통의 종합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中国古代思想家孟子说过:“夫物之不齐,物之情也。”不同文明没有优劣之分,只有特色之别。要促进不同文明不同发展模式交流对话,在竞争比较中取长补短,在交流互鉴中共同发展,让文明交流互鉴成为增进各国人民友谊的桥梁、推动人类社会进步的动力、维护世界和平的纽带。

서로 다른 문명 간에 우열의 차이는 없고 단지 특색이 다른 것일 뿐이다.

中方倡议召开亚洲文明对话大会,加强青少年、民间团体、地方、媒体等各界交流,打造智库交流合作网络,让亚洲人民享受更富内涵的精神生活,让地区发展合作更加活力四射。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의한다. 청소년, 민간단체, 지방, 메체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며 싱크탱크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제의한다.

●      关于新常态

中国人民正在按照全面建成小康社会、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全面从严治党的战略布局,齐心协力为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而奋斗。借此机会,我愿重申,在前进的道路上,中国坚持和平发展,决心不会动摇;坚持共同发展,理念不会动摇;坚持亚太合作发展,政策不会动摇。

중국인민이 전면적으로 소강 사회를 구축하며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의법치국”과 전면적으로 “총엄치당”의 전략적 구도에 의해 “두 개의 백년”의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中国经济发展进入新常态,正从高速增长转向中高速增长,从规模速度型粗放增长转向质量效率型集约增长,从要素投资驱动转向创新驱动。

(1)    중국 경제 발전이 “신상태”로 접어들어가면서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규모속도형 조방 성장에서 질량효율형 집약 성장으로, 요소 투자 구동에서 창신 구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中国经济发展进入新常态,将继续给包括亚洲国家在内的世界各国提供更多市场、增长、投资、合作机遇。

(2)    중국 경제 발전이 “신상태”로 접어들어가면서 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세계 각국에게 더 많은 시장과 성장, 투자 그리고 협력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      关于新型国际关系

中国最需要和谐稳定的国内环境与和平安宁的国际环境,任何动荡和战争都不符合中国人民根本利益。中华民族历来爱好和平,自古就崇尚“以和为贵”、“协和万邦”、“四海之内皆兄弟也”等思想。中国近代以后遭遇了100多年的动荡和战火,中国人民绝不会将自己曾经遭受过的悲惨经历强加给其他国家和民族。纵观历史,任何国家试图通过武力实现自己的发展目标,最终都是要失败的。中国将毫不动摇坚持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坚持走和平发展道路,坚持互利共赢的开放战略,秉持正确义利观,推动建立以合作共赢为核心的新型国际关系,始终做维护世界和平、促进共同发展的坚定力量。

중국에게 조화롭고 안정된 국내환경과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이 가장 필요하다. 그 어떤 형식의 불안정과 전쟁도 중국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중국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평화 발전의 도로를 걷는다고 견지할 것이다. 서로 이로운 윈윈의 개방 전략을 견지할 것이다. 올바른 의리관을 갖고 협력 상생을 핵심으로 삼은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할 것이며, 시종일관 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통의 발전을 촉진하는 확고한 역량이 될 것이다.

“远亲不如近邻。”这是中国人很早就认识到的一个朴素的生活道理。中国坚持与邻为善、以邻为伴,坚持睦邻、安邻、富邻,秉持亲诚惠容的理念,不断深化同周边国家的互利合作和互联互通,努力使自身发展更好惠及周边国家。中国已经同8周边国家签署睦邻友好合作条约,正在商谈签署中国—东盟睦邻友好合作条约,并愿同所有周边国家商签睦邻友好合作条约,为双边关系发展和地区繁荣稳定提供有力保障。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한다”는 중국 속담이 말하듯이 중국은… “친. 성. 혜. 용.”이라는 이념을 갖고 주변국가와의 호리협력과 호련호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자국의 발전이 주변국가에게 보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8 개 주변국가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고 중국-아세안 선린우호협력조약에 관한 협상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모든 주변국가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협상하여 체결하기 기원합니다.

●      关于一带一路

2013年我访问哈萨克斯坦和印度尼西亚时,分别提出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合作倡议。

“一带一路”合作倡议契合中国、沿线国家和本地区发展需要,符合有关各方共同利益,顺应了地区和全球合作潮流。

일대일로 협력 제의는 중국과 연선국가 및 해당 지역의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 협력의 추세에 순응한다.

“一带一路”建设秉持的是共商、共建、共享原则,不是封闭的,而是开放包容的;不是中国一家的独奏,而是沿线国家的合唱。

일대일로의 설립은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나눔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력이 있고 열린 것이다. 중국 한 국가의 독주곡이 아니라 연선국가와의 합창이다.

“一带一路”建设不是要替代现有地区合作机制和倡议,而是要在已有基础上,推动沿线国家实现发展战略相互对接、优势互补。目前,已经有60多个沿线国家和国际组织对参与“一带一路”建设表达了积极态度。

일대일로의 설립은 기존의 지역 협력 기제와 제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연선국가의 발전 전략과 서로 연결하여 우세를 상호 보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一带一路”建设、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都是开放的,我们欢迎沿线国家和亚洲国家积极参与,也张开臂膀欢迎五大洲朋友共襄盛举。

일대일로의 설립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다 열린 것이니 연선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적극 참여를 환영하며 오대주의 모든 벗들이 이 성대한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一带一路”建设不是空洞的口号,而是看得见、摸得着的实际举措,将给地区国家带来实实在在的利益。

在有关各方共同努力下,“一带一路”建设的愿景与行动文件已经制定,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筹建工作迈出实质性步伐,丝路基金已经顺利启动,一批基础设施互联互通项目已经在稳步推进。这些早期收获向我们展现了“一带一路”的广阔前景。

http://news.sina.com.cn/c/2015-03-28/105531655488.shtml?qq-pf-to=pcqq.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