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中도 ‘IS 태풍’에 휘말리나

입력 2015-03-12

IS 가담뒤 귀국 위구르족 첫 체포… “中출신 100명 IS 훈련캠프 참가”

IS-위구르족 연계 움직임에 촉각

 

중국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참여한 뒤 귀국한 위구르족들을 체포해 중국도 IS의 태풍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장춘셴(張春賢)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서기는 “위구르족들이 국경을 넘어 IS에 가담하는 상황이 확실히 나타났다”며 “일부 조직원들을 최근 체포했다”고 말했다. 장 서기는 “IS에 가담한 이후 신장으로 돌아와 폭력 테러사건을 일으키거나 계획하는 일당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위구르족들이 중동의 IS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몇 차례 확인됐으나 중국 정부가 IS 가담을 이유로 체포하기는 처음이다. 장 서기는 “IS의 신장에 대한 영향을 막고 추가로 위구르족들이 IS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장이 IS와의 반테러 전쟁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중국과 IS가 ‘위구르족 독립투쟁’을 고리로 엮여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구르족의 IS 가담이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 우쓰커(吳思科) 중동문제 특사는 “중국에서 온 무장요원 약 100명이 IS 훈련 캠프에 참가했으며 대부분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17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00명의 위구르인이 말레이시아의 지하드(성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1월에는 터키인들이 위조된 여권으로 위구르족들을 중국 밖으로 빼내 시리아 등의 IS 캠프에 참가시키려다 상하이(上海)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2월에는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중동의 IS에 참가했다가 탈출하려던 ETIM 소속 위구르인 3명이 붙잡혀 처형됐다고 전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분리독립운동으로 테러 및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아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며 지난해에도 최소 200명이 사망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1일 “중국 당국은 신장의 각 마을까지 20만 명을 파견해 종교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로 하고 최근 1차로 7만 명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중동 전문가들은 ETIM과 IS의 관계가 점차 밀접해져 이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IS가 행동반경을 중국으로 확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InterChina/3/0212/20150312/70076902/1

 

韓中日정상회담, '아베 담화'에 달렸다

입력 : 2015.03.23

3國 외교장관 "정상회담 노력" 中반대로 개최시기 합의 못해

中·日외교장관 만난 朴대통령 "봄이 와서 꽃이 피는게 아니라 꽃이 펴서 봄" 3國 협력 당부

尹외교, 만찬 건배사 "이·기·세!"… 3國 장관 이름 한 자씩 조합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기에 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3국 간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위한 3국 간 협력은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각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인 윤 장관은 만찬에서 건배사로 '이·기·세!'를 외쳤다. 왕이의 '이', 기시다의 '기', 윤병세의 '세'를 조합해 3국 협력의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3년여 만에 재개된 3국 외교장관회의는 3국 간에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5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장 확실한 상징물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중·일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 개최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성과지만,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한 중국의 반대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못했다. 윤 장관이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과 인식을 같이하지만, 3국 협력 정상화는 이와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연내 개최'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8월 담화 내용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아베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에서 과거 침략 역사와 식민 통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공동발표문에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으로 양자문제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중국의 이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논란 끝에 이 표현을 받아들인 것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3/2015032300276.html

 

THAAD, AIIB와 관련 뉴스

 

中 “사드 우려” 압박 수위 높여

입력 2015-03-17 03:00:00

차관보 협의뒤 한국언론에 공개… “AIIB 창설멤버 돼달라 다시 요청”

韓 “사드, 의제 아니었다” 선그어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AIIB의 창설 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라인 고위 관계자가 미중 간 이해관계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한중)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고위급 외교관이 한국 언론에 직접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류 부장조리가) 한반도 업무를 담당한 뒤 첫 방한이어서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지만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한중 외교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동아일보 등 일부 한국 언론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의 생각을 분명히 설명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나눈 얘기는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한미 간 공식 의제나 현안이 아니고, 따라서 한중 간에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중국 측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류 부장조리의 사드 관련 발언은 5분을 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신중하게 잘 처리돼야 한다’는 요지였다고 한다. 레이더의 사거리 문제 등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 문제를 양국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한 한국 여론을 흔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만은 분명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를 현안으로 의제화해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사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한 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InterChina/3/0212/20150317/70160068/1

 

 

"사드, 주변국이 영향력 행사 안돼"

입력 : 2015.03.18

 

국방부, 중국에 반박… 美차관보 "한국정부가 정할 몫"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당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7일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16일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우려를 중요시해 달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를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북핵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드 배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제1차관 등과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고 이론에 그치고 있는 보안장치에 왜 제3국(중국)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 당국으로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정부와 한국인, 미국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한·미 안보동맹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한국 정부가 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 국가(한국)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중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8/2015031800361.html

 

 

尹 외교 "AIIB 참여, 국익 고려해 결정할 것", 러셀 차관보 "多者은행 기준에 맞는지 의문"

입력 : 2015.03.18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AIIB는 현재 (중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유관 부서와 최종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개최된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에 AIIB 가입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 AIIB가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은 아직 AIIB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가입을 결정하는 상황인 만큼 경제적 실리 확보 차원에서 AIIB 가입을 시간문제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가입 결정 시점에 대해 "3월 31일이 (창설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시한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할지 그와 별도로 할지 그런 것도 다 종합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한·미 간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은행이 다자개발은행이 맞다면 과거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지배 구조 측면에서 적용해온 높은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고 싶다"며 "(AIIB가) 진정한 다자개발은행의 특징인 건전한 지배 구조와 투명성이란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분 독식으로 AIIB가 중국의 입맛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유럽의 미국 우방들은 잇따라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인 AIIB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놓고 있다. 최근 영국이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AIIB 합류를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도 가입에 동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출처]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8/2015031800400.html

 

논설:

한국측:

"中, 사드가 싫다면 北核부터 말려라"

입력 : 2015.03.19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사진〉 한국 석좌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실패할 때를 보면 한국에 대해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할 때"라며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1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을 향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중국의 접근법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다층 방어 수단"이라며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변국들 누구도 한국에 대해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듯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국에 말한다면, 그것도 같은 문제를 갖는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차 석좌는 "북한이 자꾸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한·미 양국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그 일환이 바로 사드"라며 "사드가 싫다면 중국은 한국보고 배치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9/2015031900298.html

 

 

사드 반대는 공중증인가

2015 07:17

 

올해 초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가 중국 지방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중국 창저우 시 신문판공실은 1월 31일 트위터에 창저우 시의 한 업체가 두 번째 항모에 들어갈 전기 케이블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다롄에서 두 번째 항모가 건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3년 전 취역한 랴오닝함에 이어 두 번째 항모를 확보하면 서해를 더욱 확실하게 내해로 장악할 수 있다. 랴오닝함은 미국 항모처럼 종합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두 번째 항모는 명실상부한 불침항모로 건조돼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항모 확충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우려나 반대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중국은 5년 전 천안함 폭침 이후 미국이 한미 훈련을 하면서 항모 조지워싱턴함의 서해 진입을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동조해 미 항모의 서해 훈련은 취소됐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에 대한 무관심은 중국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중국 항모는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는 공격용 무기다. 반면 사드는 미사일 방어용 방패다. 현실적 위협인 중국 항모는 모른 체하고 한미가 배치 여부를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사드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지키겠다는 건가.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고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강력한 해양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의 군사력 증강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은 해양 영역 확대를 노린 조치였다. 중국이 예고한 대로 서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경우 한중 갈등이 빚어지고 항모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사드 반대론은 심하게 중국에 편향돼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방송에 출연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감시하고, 때로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 대변인 같은 논리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1차 공격 목표가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눈치 보기를 넘어 알아서 기는 듯한 형국이다. 조선시대 사대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 축구계의 공한증처럼 우리가 안보 외교 분야에서 중국의 반대를 두려워하는 공중증에 걸린 것인가.

수년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격렬하게 반대한 세력들은 중국을 자극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할 경우 반대론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저지하려 든다. 미국이 한중 관계의 변수가 될 경우 한국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중국을 보지 않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한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높아졌지만 노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다. 미국과 현 정부가 밉다고 중국 편을 드는 일그러진 시각은 한중 동반자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다.

 

출처: 동아일보

http://chinese.donga.com/gb/srv/k2srv.php3?biid=2015031417158

 

 

[이정재의 시시각각] AIIB에 담긴 시진핑의 꿈

입력 2015.03.19

국가 지도자의 꿈은 왕왕 그 나라의 꿈이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을 보면 중국의 꿈을 읽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시진핑은 브라질의 포르탈레자에 있었다. 거기서 그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러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브릭스(BRICS)의 나머지 4개국 정상과 함께였다. 다른 정상들 표정도 환했지만 시진핑은 특히 밝았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은 이날 나머지 정상들과 중국 주도의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합의했다.

　NDB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NDB는 미국의 금융패권에 던지는 시진핑의 도전장이다. 미국은 1944년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의 한 호텔에서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때 만든 게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세계은행과 IMF는 이후 미국의 양대 신기(神器)로 불리며 미국 금융패권의 상징이 됐다. 시진핑은 이날 그런 미국의 상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전후 70년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언감생심 하지 못한 일이다. 시진핑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날, 이 사진은 중국의 금융 패권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사진을 찍기 열흘 전, 시진핑의 발은 서울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3일 시진핑은 한국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요청했다. 두 달 전인 5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한국의 AIIB 참여’ 내용을 넣자고 미리 제안해둔 터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예 의제에서 뺐다.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NDB가 세계은행의 대항마라면 AIIB는 미국·일본이 쥐락펴락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항마다. ADB는 미국의 양해하에 일본이 주도한다. 66년 설립 이래 9명의 총재를 모두 일본이 가져갔다. 일본 입맛대로 지원국과 대상·조건을 정하기 일쑤다.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 도구로 쓰인다는 비판도 많았다. 시진핑은 3년 전 ADB에 기여금을 더 낼 테니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자고 했지만 미국·일본은 허락하지 않았다.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삼았지만 속내는 중국 견제였다.

　시진핑이 아예 새 국제금융기구, AIIB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NDB가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했다면 AIIB는 중국의 안방에서 출범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징성도 크다. 그만큼 시진핑이 들인 공도 많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A는 “시진핑이 AIIB 구상을 공식 발표한 것은 2013년 10월이지만 한국에 의향을 타진해 온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말이었다”고 말했다.

　“AIIB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드레스덴 구상과 통한다. AIIB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에 북한 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참여를 요구하자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방한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했다. 대통령도 무척 난감해했다. 우리는 미국 눈치만 봤다.”

　시진핑은 이런 우리의 형편과 속내를 꿰고 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사흘 전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되길 바란다”며 강하게 압박한 데는 여러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반대 압력에 맞불을 놓아 한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전략적·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AIIB 참여는 당연지사다. 남은 건 정치적 고려뿐이다. 이땐 역사가 거울이 된다. 멀지 않은 과거, 외환위기 때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시 IMF와 미국은 어땠나. 처절한 긴축과 가혹한 구조조정을 한국에 강요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의 ‘위장된 축복’이란 말장난은 두고두고 한국 경제, 한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미국의 금융 독과점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대 베이징, IMF·ADB에 맞서는 NDB·AIIB가 하나씩 더 있는 게 낫다. 미국의 맹방 영국은 물론 프랑스·독일·이탈리아까지 속속 AIIB 참여를 선언하고 있잖은가.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오바마의, 시진핑의 눈치가 아니다. 세계 금융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다.

 

[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385940&ctg=1303

 

중국측:

문일현 “사드 배치, 중국 분위기 매우 험악”

입력 : 2015-03-12 10:37:36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가 12일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 한국 배치 움직임과 관련, “중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중국 내 분위기는 사실 매우 험악하다”고 말했다.

문일현 교수는 이날 베이징 현지에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례로 중국 언론들을 보면 사드 관련 기사에서 한중 양국간 주요 교역규모가 3000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점, 그리고 지난해 히트했던 ‘별그대’의 주인공 김수현이 30여개 중국 광고에 출연해서 벌어간 돈이 한국 돈으로 350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양국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 무기를 사들여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장사정포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는 것도 결국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를 쏠 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장사정포에 대비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미사일을 고도가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로 견제해야 되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단거리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패트리어트에 이어 사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개입력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중국의 억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엑스밴드 레이더탐지기인데 이걸 중국의 깊숙한 곳까지 탐지하지 않도록 하는 탐지거리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일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21037361&code=970204

 

 

스스로 만든 AIIB 고민

입력 2015.03.21

 

중국의 신경보(新京報)가 19일 이런 칼럼을 실었다.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혼자 결정해야 하는 외톨이다. 한국 가입 여부를 놓고 중·미가 결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포연은 없으나 (한국이) 공포로 떨기에 충분하다.” 칼럼은 한마디 더하며 염장을 지른다. “미국 압력 때문이겠지. 영국 등 서방 국가가 미국을 등지고 가입을 선언한 마당에 한국까지 배신하면 미국은 졸(卒) 없는 장수가 될 터이니….” 이 정도면 주권국에 대한 조롱의 극치다. 한데 이 조롱을 탓하기에 앞서 복기하면서 따질 것은 따져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IIB 창설 계획을 처음 거론한 것은 2013년 10월 동남아 방문길에서다. 그가 카자흐스탄에서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의미하는 ‘이다이이루(一帶一路)’ 구축 계획을 밝힌 지 딱 한 달 후 일이다. 누가 봐도 AIIB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위한 중국의 첫 동남아 프로젝트다. 이때 서방 언론은 AIIB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를 흔들려는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을 쏟아냈다. 중국은 웃었다. 정작 G2(미국과 중국)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몸통 전략인 ‘이다이이루’를 건들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그럼 은행 설립 후 최대 수혜자(?)가 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은 어땠나. 지난해 초부터 아세안은 AIIB가 아닌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수요와 향후 교역 활성화 방안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이다이이루에 15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보고서도 분석 중이다. 그리고 아세안은 지난해 10월 AIIB 가입에 앞서 ‘이다이이루’ 지지 의견을 국가별로 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교역 활성화를 통한 쌍방 윈-윈도 부정할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영국 역시 지난해 6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방문 시 ‘이다이이루’ 지지선언을 먼저 했다. 당시 중국이 제공했던 24조원의 경협 선물도 일조했지만 이다이이루 구축 이후의 국익을 먼저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AIIB 가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중국)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국의 발전 모델을 만들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을 정도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지난해 10월 리 총리 방문 시 ‘이다이이루’ 지지를 먼저 선언하고 엊그제 AIIB 가입을 선언했다.

　그럼 한국은? 지난 2년 넘게 베이징을 다녀간 정치인은 줄잡아 100여 명. 그러나 ‘이다이이루’를 거론한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하긴 한·중 정상회담 때도 관심 밖이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의 AIIB 가입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이다이이루’ 논리가 정부에서 나왔을 리 없다. AIIB 창립 멤버 신청 마감 10여 일이 남은 요즘 정부는 ‘국익’ 운운하며 법석이다. 애초에 AIIB의 본질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롱거리도 고민거리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정말 답답한 정부이고 외교다.

 

[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03121&ctg=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