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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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过淑娴

美日擴大安保聯盟有利中國？

미일 안보동맹 확장, 중국에 이롭다?

作者：陳一新 ( 5月8日 星期五 17:04)     關鍵字：美日安保聯盟 東亞區域安全

日本首相安倍晉三4月28日與美國總統歐巴馬確認修訂的新版《美日防衛合作指針》，並發表聯合聲明，取消美日安保合作的「地理限制」。雙方的目標，無疑是針對正在東海挑戰美日安保聯盟、及在南海填土造島、威脅四鄰的中國大陸。美日擴大安保聯盟，會有助於東海與南海附近的國家消弭戰爭？還是會鼓勵他們發動戰爭？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지리적 제한을 없애버렸다. 이는 중국 대륙을 겨냥하는 것이 틀림없다. 미일 안보동맹 확장은 동해와 남해의 주변국들이 전쟁을 회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부추기는 것인가?

u  美日同盟劍指中國  미일 동맹  중국 겨냥

    中共官方《人民日報》旗下「環球網」4月30日發表社評，稱「新《美日防衛合作指針》是亞洲新危險源」，認為新《美日防衛合作指針》在東亞造成的惡劣影響，正逐漸擴散，它公然將釣魚台列嶼納入日美安保的範圍，並鼓勵日本自衛隊走向全球。
 

<인민일보> 휘하 ‘환구망’에 의하면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아시아의 새로운 위험의 근원이라고 했다.

    大陸國防部新聞發言人耿雁生4月30日指出，美日強化軍事同盟國家、美菲舉行大規模聯合軍演，展示「肌肉」，無助於本地區的和平穩定，展現北京對美國與其盟國的強烈不滿。他表示，美日強化軍事同盟，將安保合作範圍擴展到全球，會對世界和平與地區穩定，產生什麼影響？值得各方高度關注。美日同盟是冷戰特定歷史背景下的雙邊安排，應嚴格限制在雙邊範疇之內，不應損害第三方利益。中國反對有關域外國家，插手中國與周邊國家的領土主權和海洋權益爭議。
 

대륙 국방부 껑옌성 대변인은 미일동맹 강화와 미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미일동맹은 냉전의 특정시기에 맺어진 양자 간의 배치였으니 반드시 양자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받아야 되며 제3자의 이익에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국은 중국과 주변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있어 관련된 역외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했다.

u  동해와 남해에 둘어싼 분쟁

就在北京大肆批評以美國為首的國家「劍指中國」同時，西方媒體也極力批判中國大陸不斷擴充海軍，不僅在東海釣魚台列嶼與日本針鋒相對，試圖在距釣魚台以西300公里的南麂山列島，建造軍事基地，更在南海加緊填海造島，對周邊鄰國構成威脅。
 

      중국의 띠아위다우 서쪽 300km 난루산열도에서 군사기지 건설과 남해에서 간척매립 가속화에 대해서는 서방 매체들은 중국 대륙이 해군을 부단히 확대하며 주변국가에 위협된다고 비판했다.

北京認為，南海九段線以內的島礁和海域，都是中國大陸領土，如果大陸對九段線行使主權，外國商船和飛機，必須申請才能進入；外國戰艦和軍機，將不得進入。
    果真如此，此一發展，將對越南與日本，產生極大衝擊。越南海域將被限縮在距海岸線80公里（約50哩）以內。而從歐洲和中東駛向日本的商船，則需繞過印尼和菲律賓東部，才能北上日本。在取得美國的安全支持之後，河內與東京可能被迫聯手，向北京挑戰。
 

중국 대륙이 ‘구단선’에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 상선과 항공기가 허럭없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며 외국 군함과 군기는 아예 들어가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그런 경우엔 베트남의 해역이 해안선으로부터 80km 이내로 압축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에서 출발한 상선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동부를 걸쳐야 북쪽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와 도쿄는 미국의 안보 지지 아래 북경에 도전할 지도 모른다.

u  避免動亂利多於弊  동란 모면  손보다 익

當然，北京也可能選擇對自己有利的時機，對外發動戰爭。在什麼情況下，大陸會認為是先發制人的時機？
(1)第一，北京認為21世紀初，不失為發動戰爭的良好時機。由於北京已不再追求高速經濟成長，但又不能等到經濟衰退，才發動戰爭。因此，大陸必須在國內經濟出現衰退前，發動戰爭，才不致前後受敵。
(2)第二，如果大陸決意發動戰爭，最好是在日本、越南、菲律賓等鄰國重整軍備、與新武器服役之前發動。一旦中國大陸鄰國都成功地整軍經武，北京未必能占到便宜。
(3)第三，美國國防武力因預算裁減，而不斷縮減規模，如果此一趨勢持續進行，不無可能促使中國大陸軍方，提前採取冒險行動。

(4)第四，由於美國國家安全顧問萊斯，於2013年9月宣布，美國海軍60%的艦艇，將在2020年以前，部署在亞洲；因此，中國大陸領導人可能提前採取軍事行動，以免面對更具優勢的美國海軍。
 

어떤 상황에서 대륙으로부터의 선제(전쟁)가 가능한가?

첫 번째, 북경은 21세기 초반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내 경제 쇠퇴하기 전에 전쟁을 발동해야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가의 군비 재건과 새 무기 복무 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세 번째, 미국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국은 모험적인 행동을 앞당길 가능성 있다.

네 번째, 미군 60%의 함정이 2020년 전에 아시아에서 배치한다고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2013년 9월에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는 군사 행동을 미리 취할 수도 있다.
   

不過，以下4項理由，可能會讓北京中南海的領導人，投鼠忌器：
(1)首先，除非大陸海軍有把握擊潰日本與越南海軍──特別是兩國性能優異的潛艦，否則北京不會輕舉妄動。
(2)其次，戰爭將嚴重影響亞洲各國的經濟與工業，正在尋求轉型的中國大陸，經濟與工業可能陷入停滯，並引發社會動亂。
(3)第三，戰爭拖得愈久，對大陸就愈不利，社會動盪不安，也可能導致反對勢力的集結，與嚴重的政治不安。
(4)最後，從避免大陸社會動亂與政治不安的角度來看，美日安保聯盟的擴大，至少有助於華府對東京的掌控，這對中國大陸來說，還是利多於弊。

북경 중남해의 지도자가 전쟁을 포기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륙 해군이 일본과 베트남 해군, 특히 양국의 성능이 좋은 잠수함을 격파할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 북경은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와 공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의 경제와 공업은 침체할 우려 있으며 사회 동란도 초래할 것이다.

세 번째, 전쟁의 길어질 수록 대륙에 불리할 것이다. 사회에서 반전세력이 집결하며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미일 안보동맹 확대는 워싱턴에서 도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에 손보다 익이 더 많을 것이다.

（本文刊載於104.05.08 旺報）

（作者為淡江大學美洲研究所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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