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상읽기] 시진핑이 그리고 싶은 새 국제 질서

[중앙일보] 입력 2015.04.22 00:05

난해 가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의 외교 전문가 30여 명이 모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의 중국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중국 외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형대국관계, 명운(命運)공동체, 아시아 신안보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국제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신조어를 내놓았다. ‘신형(新型)국제관계’가 그것이다. 시진핑이 구두로 강조해오던 이 말이 지난달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밝힌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공식 포함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화권 언론은 올해가 시진핑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그리는 원년(元年)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시진핑이 말하는 신형국제관계란 무언가. 먼저 역대 중국 지도자의 국제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이 세상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아예 전쟁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以戰保和)는 판단 아래 한국전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달랐다. 미국과 소련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에 큰 전쟁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세계의 주된 흐름은 평화이며 중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게 된 사유다.

　시진핑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대국(大國)이 세력을 나눠 대치하고 작은 나라는 대국의 어느 한편에 줄을 서는 냉전(冷戰) 구도를 형성했다. 이후 소련의 해체와 함께 이 냉전 구도가 무너졌지만 적과 나를 구분하는 냉전의 사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뭉치는 동맹(同盟) 체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젠 국제 질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與時俱進)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한다.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새로운 국제 질서는 세계 각국 국민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협력(合作)과 윈윈을 핵심으로 하는 새 국제 질서’인 신형국제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 국제 질서 속에선 세계 어떤 국가든 그 크기나 강약,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또 각국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 ‘신발이 발에 맞고 안 맞고는 자신이 신어보면 제일 잘 안다(鞋子合不合脚 自己穿了才知道)’는 게 시진핑의 지론이다.

　미국이 자신의 가치관을 잣대로 세상을 재단해선 안 될 것이란 시사가 깔려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주도하는 현 체제를 뒤엎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은 그럴 능력도 없으며 또 그럴 의사도 없다. 중국은 이미 세계 각국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저 배가 정확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중국이 바라는 건 현 질서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수정해 현 국제 체제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란 이야기다.

　시진핑이 그리고 싶은 신형국제관계는 말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돌입한 상태다. 일대일로 건설이 그 구체적인 예라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말한다. 일대(一帶)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뻗는 육상의 실크로드경제대, 일로(一路)는 동남아와 인도를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말한다. 관련 국가 인구는 세계의 63%에 해당하는 44억 명이나 된다.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자연히 일대일로는 올해 중국 외교의 최대 역점 사항이다. 왕이는 2015년 중국 외교의 키워드로 ‘하나의 중점 두 개의 노선(一個重點 兩個主線)’을 꼽았는데 하나의 중점이 바로 일대일로다. 두 개의 노선은 평화와 발전을 말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신형국제관계는 곧 세계 각국이 서로 상의하고 서로 건설에 나서 그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질서다. 사회주의 국가건 자본주의 국가건, 또 무슨 종교를 믿든 어떤 가치관을 갖든 상관없이 모두 협력해 상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시진핑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이 같은 새 국제 질서 창출이 과연 가능할까. 과거 중국의 미래와 관련해선 낙관과 비관의 전망이 교차했다. 재미있는 건 낙관적 전망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 붕괴론과 같은 ‘중국 때리기’ 성격의 비관적 예측은 과녁을 벗어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조심스럽지만 낙관에 무게가 쏠린다. 왜? 영국 등 미국의 여러 우방이 AIIB 참여에 적극적이란 사실은 이미 미국 주도의 현 국제 질서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어 수정을 요구한다는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출렁인다. 중국이 진원지다. 그 변화가 좋든 싫든 우리로선 피할 길이 없다. 새롭게 넘실대는 그 물결을 최대한 타고 넘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뒤로 밀리는 게(逆水行舟 不進則退)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유상철 중국전문기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640838&ctg=1303

 

[시론] 미국 정치 양극화가 중국 주도 AIIB 키웠다

[중앙일보] 입력 2015.04.27 00:05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로 인해 워싱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외교적 실패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워싱턴에서 만난 아시아통들은 대체로 ‘미국이 반대하든 지지하든 AIIB의 출범은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AIIB 창설 과정에 미국이 적극 참여해 중국과 함께 게임의 룰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왜 오바마 행정부는 AIIB 참여를 반대하다가 이렇게 체면을 심하게 구기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당파성에 휘둘리는 워싱턴 국내 정치다. 미국의 AIIB 참여를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즉 애초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AIIB가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딴지를 걸겠다는 정파적 대립이 앞길을 막고 있었다. 미국 의회정치에 관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마스 만 박사는 “현재 미국의 당파정치는 남북전쟁 이후 최악이다”고 말했다. 사석에서 접하는 공화당·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적대적 언어는 도를 넘어간 듯하다. 정당 양극화의 덫에 걸린 미국은 과거와 같이 장막 뒤의 타협에 의한 유동적인 정책적 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중국에 더 많은 외교 공간을 열어주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 개혁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IMF 지분율이 4%에 불과한 중국과 여타 신흥 경제 국가들을 실망시켰다.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요구와 명분을 높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기존 브레턴우즈 금융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비관적으로 보고 ‘양다리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 왔다.

　기존 국제기구의 개혁을 요구하며 G7 선진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되, 동시에 새로운 지역금융기구를 실험해 왔다. 중국은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함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아시아채권기금 등 지역 차원의 금융 협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지역에까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다자주의 협력체를 신설했다. 특히 2006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 이후 중국은 ‘개발금융’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했고, 더욱 과감한 다자주의 경제외교를 모색해 왔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신개발은행(NDB)’과 아시아 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AIIB의 출범을 천천히 준비했다.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차원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들을 활용하면서 기존 G7 중심의 국제기구들(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다.

　워싱턴 정치의 난맥상이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제약한다면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마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미국의 세계 무역 전략과 아시아 회귀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최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TPP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맞먹는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고 역설했다. TPP가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중국이 꿈꾸는 ‘신 실크로드 전략(一帶一路)’이 꽃피울 공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정면 도전할 힘은 아직 없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은 외형상 G2 반열에 올랐지만 안으로는 고속 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하며 ‘중진국의 덫’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혼자 힘으로 국제 규범과 비전을 제시할 만한 소프트파워도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주칠 현실은 구질서와 신질서가 병존·경쟁·보완하는 다원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다. 이것은 많은 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직면한 공통된 도전이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분권화된 국제 질서는 중첩된 국제기구들의 기능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특정 국가의 이익이나 한쪽으로 편드는 것은 위험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조율을 혁신해야 한다. 강대국들뿐 아니라 주요 신흥 국가들의 내부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역전문가들과 여러 국제기구의 운영 메커니즘을 경험한 정책전문가들이 함께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우수한 인재를 널리 포용하고 키워야 한다. 확장된 집단지성만이 다원화된 국제 질서의 그물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혁신은 도량과 안목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내부 정치의 양극화로 세계사적 흐름을 선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합의의 내치(內治)가 21세기형 외치(外治)의 근본이자 시작이다.

손인주 홍콩대 국제정치학 교수·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칩 펠로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675645&ctg=1303

 

中  '一帶一路'에 책사 왕후닝 나서 

조선닷컴 입력 : 2015.04.07 03:00

중국이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행동으로 옮길 지도부 진용을 확정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6일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업무영도소조'의 조장에 최고지도부인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 겸 상무부총리가, 4명의 부조장에는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왕양(汪洋) 부총리, 양징(楊晶) 국무원 비서장, 양제츠(楊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각각 임명됐다"고 전했다.

특히 '은둔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주임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분석이다. 왕후닝은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에 이어 시진핑 주석까지 3대에 걸쳐 '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왕후닝은 일대일로를 포함해 중국 주요 정책을 직접 설계한 인물"이라며 "그를 내세운 것은 시 주석이 직접 일대일로를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나머지 3명의 부조장은 기존 업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왕양 부총리는 무역·농업·대외 원조를, 양제츠 국무위원은 외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리커창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양징 비서장은 국무원·지방 정부 간의 역할을 조율할 전망이다.

http://blog.naver.com/ysahnkrkr/220323126724

 

“红墙”第一智囊--中共核心智囊王沪宁

 

王沪宁，男，汉族，1955年10月生，山东莱州人，1977年2月参加工作，1984年4月加入中国共产党，复旦大学国际政治系国际政治专业毕业，研究生学历，法学硕士学位，教授。

现任中央政治局委员，中央政策研究室主任，中央改革办主任。

 

1972－1977年 上海师范大学干校外语培训班学习

1977－1978年 上海市出版局干部

1978－1981年 复旦大学国际政治系国际政治专业研究生

1981－1989年 复旦大学国际政治系教师、副教授、教授（其间：1988－1989年美国爱荷华大学、加利福尼亚大学伯克利分校访问学者）

1989－1994年 复旦大学国际政治系主任

1994－1995年 复旦大学法学院院长

1995－1998年 中央政策研究室政治组组长

1998－2002年 中央政策研究室副主任

2002－2007年 中央政策研究室主任

2007－2012年 中央书记处书记，中央政策研究室主任

2012－ 中央政治局委员，中央政策研究室主任，中央改革办主任

 

 

解密中南海智库:第1智囊王沪宁受3任总书记重用

2013年11月27日11:07  南都周刊

 

调入北京后，王沪宁接受的第一项任务就是参与起草十四届五中全会文件，负责在报告中阐述“十二大关系”，即正确处理改革、发展、稳定等十二个方面的关系。

　　“党的建设、思想理论研究”是中央政策研究室的职责之一，显然也是王沪宁的强项。1998年，出任中央政策研究室副主任后，王沪宁开始以“国家主席特别助理”的身份，陪同江泽民出访。此后，他协助江泽民提出了“三个代表”重要思想，为此做出了重大理论贡献。

　　到了胡锦涛担任中共中央总书记期间，王沪宁更是由副转正，直接参与了“科学发展观”理论的起草。

　　自今年3月习近平履新至今，王沪宁依然是总书记的出行保留随员，视察行程涵盖京、粤、冀、甘等省市。在习近平多次出访外国时，王沪宁的名字经常出现在陪同人员的第一位。

http://news.sina.com.cn/c/sd/2013-11-27/11072882479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