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台湾）财团法人国家政策研究基金会 National Policy Foundation (NPF)

歐安會定調對中戰略

오바마 아베 회담, 대중 전략 기조 설정

作者：陳一新( 4月29日 16:57)
關鍵字：美日防禦合作指針東亞區域安全安倍晉三/歐巴馬

http://www.npf.org.tw/post/1/14968

日本首相安倍晉三28日於白宮接受歐巴馬總統國宴招待，29日在美國國會參眾兩院聯席會議發表演說。安倍與歐巴馬及美國高層官員的會談無疑會為美日兩國的新全球戰略定調。

美日兩國將在兩個層面扮演主導的角色，其一是東亞與全球戰略的議程設定。在美國鼓勵下，安倍已比歷任首相更進一步擴張日本的軍事力量。他與歐巴馬舉行峰會的主要目的就是確認新版日美防衛合作指針。其二則是加速推動兩國之間「跨太平洋夥伴協議」（TPP）的談判。

첫째, 동아시아와 전세계 전략 의제를 설정한다. 이번 아베가 오바마와 만난 주요 목적은 미일방위협력지침 새 버전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둘째, 양국 간의 TPP 협상을 가속화시킨다.

美日同盟欲扮亞洲警察

미일동맹 아시아의 경찰 역할 겨냥

訪美期間，安倍表明美日兩國以雙方的堅強關係為基礎，共同打造21世紀的和平與繁榮，開創一個新時代。然而，這不僅需要強大的軍事實力，更需要領導人強而有力的政治決心。

아베는 미일 양국은 강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대한 군사력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결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美國國務卿凱瑞與國防部長卡特27日在紐約與日本外相岸田文雄與防衛大臣中谷元舉行會議。這是美日防衛合作指針1997年來首度修訂，除了將日本集體自衛權納入新修訂的美日合作防衛指針之外，並加強日本在美日同盟、全球戰略合作、美國飛彈防禦系統及東海與南海的角色。美日軍事上進一步的合作，目標當然是針對正在東海挑戰美日安保聯盟及在南海填土造島威脅四鄰的中國大陸。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넣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 미일동맹, 전세계 전략 협력,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그리고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결심도 내렸다.

此外，在對美國國會參眾兩院聯席會議的演說中，安倍強調日本與日本人民在戰後推動民主、自由、人權、人道援助、經濟與技術援助的貢獻。他對日本發動二戰表示遺憾，但拒絕道歉；對慰安婦感到「心痛」，卻不認錯。不過，他誓言日本未來絕不再發動戰爭。

미국 국회 상하원 연설에서 아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역사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사과는 거절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이 앞으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他此行向美國政府、國會與人民傳達的最重要訊息就是：「一加一等於二。」他和歐巴馬共同宣布自1997年以來兩國首次修訂「日美防衛合作指針」，不啻為日本在境外地區協助美國海外作戰做好鋪路的工作；在日本擺脫和平憲法的限制後，美日同盟將成為能力更強的亞洲警察。

아베는 미국 정부, 국회와 인민에게 전달한 가장 메시지는 “일 더하기 일은 이다.” 일본은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할 경우 전초 작업을 해줄 수 있다. 또한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벗어난 후에 미일동맹은 보다 강한 아시아의 경찰이 될 것이다.

美日TPP談判進入收尾

미일 TPP 협상 마무리 단계

歐巴馬對安倍近年強勢領導心存感激，日本自1989以來換了17位首相，日本權力結構的疲軟無力，讓美日兩國坐視中國大陸崛起卻只能徒呼負負。因此對華府與東京來說，這次安倍訪美象徵兩國63年的安保聯盟重獲新生。

오바마는 아베의 완강한 지도력에 감격했다. 일본의 허약한 권력구조 탓에 미일 양국은 중국대륙의 굴기를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했다. 이번 계기로 미일 안보동맹이 거듭나게 됐다.

歐巴馬對安倍說，日本應該在國內主導議題以讓美日談判盡快落幕；安倍則敦促美國支持採購日本新幹線子彈列車，並要總統放下身段以利美國國會盡快通過TPA，從而完成日美兩國的TPP談判。

오바마는 일본이 국내에서 (TPP)의제를 주도하여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 아베는 미국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TPA를 통과시키게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美日兩國為未來大戰略定出的基調，就是一方面透過強化的美日同盟推動新的亞洲政策，對中國的快速崛起進行制衡，一方面透過TPP規章的修訂提出新的規範、規則與規定，讓北京自願接受華府與東京主導的TPP所制定的遊戲規則。

미일 미래 대전략의 기조: (1) 미일동맹을 통해 아시아 정책을 강화하며 중국의 빠른 굴기을견제함. (2) TPP를 통해 새로운 규범, 규칙과 규정을 설정하며 베이징이 미일 주도 하의 TPP 게임룰(game rule)을 받아들이게 함.

對美日兩國來說，安倍訪美象徵兩國63年同盟關係的轉捩點。不論是亞洲政策還是經貿戰略，正如歐巴馬所言，中國大陸有意在全球發展最快的太平洋地區定規矩，美日兩國的反制之道無他，就是修正「美日防衛合作指針」與完成TPP的談判。

（本文刊載於2015.04.29 中國時報）

주: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무역협상권한/무역촉진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