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台湾) 财团法人国家政策研究基金会  http://www.npf.org.tw/post/1/14914

跨出軍售深坑

무기 판매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야

作者：李華球 ( 2015.04.08 星期三 16:43)
關鍵字：美中台關係 對台軍售 台海安全

李華球: 台湾著名时事评论员，台湾淡江大学大陆研究所毕业。现任国家政策研究基金会国安组特约研究员。

造成美中台三邊時好時壞，而且花費最巨，後遺症最多的美台軍售問題，三邊都清楚，卻從來沒有想要改善的意圖，令人不解。而美中台三邊其實都知道自己陷在「軍售深坑」裡，想掙脫開來，卻處處受限，其原因有下列諸端：

미중대 삼자가 무기 판매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一、台灣國防戰略理念未能與時俱進：

대만의 국방전략 이념이 시대와 같이 전진하지 못했다.

台灣目前財政狀況不佳，政府花費大量預算在國防戰備上，以台灣經濟待升，敵強我弱，實力懸殊的狀態下，台灣的國防戰略理念必須調整，在「少量軍購、多元面向、有效自產」的原則下，發展不絕對依靠美國軍售、不以中共為唯一假想敵的思維。

현재 대만의 경제 경기가 좋지 않고 (대륙과) 실력 차가 큰 이른바 “적강아약”의 상태에서 대만의 국방전략 이념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소량 구입, 다원 접근, 유효 생산”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무기 판매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며 중공을 유일한 가상의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고를 발전한다.

也就是說，台灣的國防戰略可以是非武力戰備的「政治安全」確保。意即，和中共建立進行軍事互信機制，取得台灣安全的和平保障；累積兩岸進入政治協商的氛圍和契機。這應該是國防理念轉型與調整的關鍵所在。

  바꿔 말하자면 대만의 국방전략은 비무력전비적 “정치 안전”의 확보일 수 있다. 즉, 대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공과 군사적 상호 신뢰 기제를 건설하며, 양안 간에 정치적 협상의 분위기와 계기를 축적시킨다. 이것이 국방전략의 전환과 조정에서 관건이 되어야 한다.

二、中共對台軍事策略判斷錯誤：

  중공의 대대 군사적 책략 판단이 틀렸다.

中共一直以為台灣購買武器，發展戰備，就是為了對抗大陸，甚至發展台獨。就是因為「對抗」這個觀念錯誤，使得軍方對台海問題的主張，始終不放棄「武力統一」的戰略構想，兩岸最終一戰的觀念深植軍心。

  중공은 항상 대만이 무기를 구입하는 목적이 대륙에 대항하고 대만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시종일관 “무력통일”의 전략적 구상을 포기할 수 없다. 양안 간 “최종일전”이라는 관념이 군심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為了統一和禦外大業，使得中共對美台軍售和兩岸和平發展雙軌軸線，顯得拿捏不定，這其實是中共自我設限的盲點。大陸如果改變了兩岸關係，放棄武力犯台的思維，台灣對於美國的依賴自然降低。尤其軍事互信機制建立之後，台灣對美軍購也可減少。

  대륙 측에서부터 “무력범대”의 사유를 포기하면 대만 측에서도 미국에 대한 의뢰심이 저절로 낮아질 것이다. 특히 군사적 상호 신뢰 기제가 만들어진 후에 대만이 미국에서의 무기 구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三、美國對台軍售的「以台制中」走向有誤：

  미국의 대대 무기 판매 “이대치중” 방향이 잘 못됐다.

因為美中關係的起起落落，使得兩岸關係也顛顛波波。可以說美國是干擾兩岸關係最關鍵的因素，而美對台軍售則是其中的主要手段。

  미국이 양안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대 무기 판매가 주요 수단이다.

美中建交之後，美國為對台灣有責任，制定了《台灣關係法》明訂提供必要的防衛性武器給台灣，開啟了美台軍售的門戶。兩岸關係儘管已經走向和平發展，但美對台軍售卻只有更升級。而美國有時又有意無意間支持在野力量以制衡兩岸關係，增加了兩岸的波折。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이 대만을 책임지기 위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1979)을 제정하여 대만에 필요한 방어적인 무기를 제공한다고 확정했다. (현재) 양안 관계가 평화 발전의 길을 나섰지만 미국의 대대 무기 판매는 여전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中國大陸一向認為，美國利用對台軍售牽制大陸，同時主宰台灣的國防戰略，並藉機進入西太平洋的戰略要衝。軍售問題不解，美中關係在西太平洋的芥蒂就無法釋懷。當然，這也正是中美之間在此區的角力所在。

  대륙이 늘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은 대대 무기 판매를 통해 대륙을 견제하고 대만의 국방전략을 지배함으로써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기 판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미중 간 서태평양에서의 응어리가 풀릴 법이 없을 것이다.

總之，若台灣不調整國防思維、美國不修正對台兩手策略、中共不緩和對台軍事威脅，美中台三方軍售的歧見就無法化解。

  결국은 대만의 국방 사고가 조정되지 않으며 그리고 미국의 대대 정책과 중공의 군사적 위협이 바뀌지 않으면 미중대 삼자 간에 무기 판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없을 것이다.

（本文刊載於2015.04.06 中國時報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50406000332-260109）

▲ 进一步深入阅读请参看：李华球，《中共武力犯台时美国干预之可能性分析》，台湾立法院新闻月刊第31卷第10期，2003。（http://www.usc.cuhk.edu.hk/PaperCollection/Details.aspx?id=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