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中 세계금융 패권論은 과장… 한국 AIIB참여, 통일에 필요"

입력 : 2015.04.07 03:00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신청국이 6일 현재 52개국으로 집계됐다. 북미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가입 신청서를 냈고,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1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AIIB 창립을 처음 제안했을 때만 해도 50개국 이상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에도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앞다퉈 신청서를 내자, 로이터통신은 "역사학자들은 2015년 3월(AIIB 신청 마감)을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국제 금융 질서를 이끌었던 미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록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21세기는 '후(後)패권시대'

이에 대해 왕이웨이(王義桅·44)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 굴기 원년(元年)이니 하는 서방 보도는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은 어떤 패권을 도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갈 길이 먼 AIIB를 놓고 중국 패권을 거론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21세기를 '후(後)패권시대'라고 정의했다. 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20세기 패권국이던 미국은 쇠퇴하고 있지만, 중국은 군사력 등에서 미국에 한참 못 미친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5일 "70년 전 미국이 브레턴우즈 체제(1944년)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만들고 대규모 서유럽 원조 프로그램인 마셜플랜(1947년)을 가동해 패권국으로 등장한 것처럼 중국은 AIIB와 신(新)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워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레턴우즈 = AIIB' '마셜플랜 = 일대일로'라는 것이다.

그러나 왕 교수는 "당시 미국과 지금 중국의 국력(國力)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1944년 미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했고, 황금의 60%를 보유했다. 반면 지난해 중국 GDP(약 10조달러)는 전 세계 12% 수준이다. 특히 70년 전 미국의 군사력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중국은 이제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AIIB가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AIIB에는 한국·영국 등 미국 동맹국이 다수 참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IIB는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질서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했다.

 

왕 교수는 AIIB의 장점으로 3조8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꼽았다. AIIB 자금이 투입되는 '일대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중국은 얼마든지 돈주머니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민생증권은 이날 "일대일로 투자 규모가 총 1조400억위안(약 18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AIIB 단점은 "일본이 아직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불참은 AIIB의 국제적 대표성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AIIB 참여는 통일 준비책

왕 교수는 "한국의 AIIB 참여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되면 한국의 철도·도로는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확장되고, 한국의 항구는 동방의 중요한 해상 출입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AIIB 자금을 북한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AIIB와 일대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맥이 닿는다고 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경제 공동체로 묶으면 북한 개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왕 교수는 "한국의 AIIB 참여는 한·미 동맹과 충돌할 게 없다"며 "AIIB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아니고, 군사협력기구도 아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7/2015040700293.html

 

中 '一帶一路'에 책사 왕후닝 나서

입력 : 2015.04.07 03:00 | 수정 : 2015.04.07 08:05

중국이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행동으로 옮길 지도부 진용을 확정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6일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업무영도소조'의 조장에 최고지도부인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 겸 상무부총리가, 4명의 부조장에는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왕양(汪洋) 부총리, 양징(楊晶) 국무원 비서장, 양제츠(楊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각각 임명됐다"고 전했다.

특히 '은둔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주임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분석이다. 왕후닝은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에 이어 시진핑 주석까지 3대에 걸쳐 '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왕후닝은 일대일로를 포함해 중국 주요 정책을 직접 설계한 인물"이라며 "그를 내세운 것은 시 주석이 직접 일대일로를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나머지 3명의 부조장은 기존 업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왕양 부총리는 무역·농업·대외 원조를, 양제츠 국무위원은 외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리커창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양징 비서장은 국무원·지방 정부 간의 역할을 조율할 전망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7/2015040700289.html

 

[세상읽기] 미국의 '뉴노멀'과 중국의 '신창타이'

[중앙일보] 입력 2015.04.08 00:06

올해 중국 경제를 특징짓는 화두를 하나 들라면 단연 ‘신창타이(新常態)’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신창타이에 들어선 중국 경제는 성장률에만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의 구조조정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아오포럼에 앞서 열린 중국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도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들어섰음을 공식화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춰 잡고 중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여기에 맞춰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신창타이는 미국에서 나온 용어인 뉴노멀(New Normal)을 중국식 한자로 직역한 것이다. 창타이(常態)는 중국어로 ‘정상적인 상태(狀態)’를 일컫는 말이므로 신창타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정상상태’를 뜻한다. 개혁·개방 이후 줄곧 두 자릿수의 고속 성장을 계속해 온 중국 경제가 2012년부터 7%대로 성장세가 둔화되자 이를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인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신창타이는 장기적인 저성장을 뜻하는 미국식 뉴노멀의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저성장의 수준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뜯어보면 중국의 신창타이는 미국의 뉴노멀과는 확연히 다르다.

　‘뉴 노멀’이란 용어는 IT(정보기술) 거품이 꺼진 2003년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일컫는 말로, 벤처캐피털리스트 조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했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진 이후 경제 상황을 세계 최대의 채권펀드인 핌코의 최고경영자 무함마드 엘 에리안이 뉴노멀로 지칭하면서 널리 퍼졌다(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 가계가 다투어 부채 축소에 나서면서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2013년 말 로런스 서머스(전 미국재무장관) 하버드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포럼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고용의 구조적인 장기 정체(secular stagnation)에 빠졌을지 모른다”며 이처럼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을 ‘뉴노멀’로 규정하면서 뉴노멀이란 용어는 다시금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서머스가 말하는 뉴노멀은 저성장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인위적인 성장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다분히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성장회의론에 가깝다. 서머스는 장기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벤 버냉키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같은 이는 장기 침체 가설 자체를 부인하면서 영구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서머스의 뉴노멀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일면 타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처럼 여전히 성장에 목마른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먼 개도국과 저개발국들더러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 상태이니 성장정책을 포기하라면 그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중국의 신창타이는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뉴노멀과 다른 길을 걷는다. 즉 신창타이는 성장률 목표는 낮춰 잡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 전략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신경제 구상은 신창타이 시대를 맞은 중국의 야심찬 미래 성장 전략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밀어내기 수출의 성장 방식을 접고,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건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신창타이는 성장의 속도는 늦추되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새로운 포석인 셈이다. 무엇보다 두 자릿수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는 하지만 13억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매년 7%씩 성장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경이적인 성장 전략이다.

　최근 벌어진 AIIB 설립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아시아 지역과 세계경제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양국의 패권다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국의 뉴노멀과 중국의 신창타이가 보여주는 성장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차이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 미국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다투어 AIIB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미국의 뉴노멀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중국의 신창타이가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 것은 아닐까. 미국이 적응해야 할 뉴노멀은 서머스가 상정한 저성장 구조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에 세계 각국이 동참하는 중국식 신창타이일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심 끝에 AIIB 가입을 결정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장기간 저성장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미국식 뉴노멀인지, 중국의 신창타이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

김종수 논설위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37118&ctg=1303

 

 

[취재일기] 국립외교원에 '일대일로' 과목을 개설하자

[중앙일보] 입력 2015.04.08 00:05

엊그제 공개된 중국의 신(新)국가발전전략,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업무영도소조 지도부 5명의 면면을 보면 한국 외교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40년 넘게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신경제 전략으로만 알려진 일대일로에는 금융과 실물경제 전문가인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해 대부분 경제 전문가다. 한데 경제 근방에도 가보지 않은 양 위원이 포함된 함의는 뭘까.

　일대일로가 아시아와 유럽·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국제적 전략인 만큼 실무 외교의 총사령탑인 양 위원의 포함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13년 6월로 거슬러 가 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미·중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해한다”며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혀서다.

　체면을 구긴 시 주석은 3개월 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일대일로 구축을 선언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중국이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신경제 전략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를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국이 당초 예상했던 45개국을 넘어 55개국까지 늘어나고 한국과 영국 등 미국의 우방들도 대거 참여하자 국제사회는 일대일로가 단순한 경제 전략을 넘어 신외교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사석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시 주석은 왕후닝 책사에게 미국과의 정면승부가 아닌 우회 전략 수립을 주문했고, 그 당시 연구 중이던 일대일로는 경제와 외교·문화를 아우르는 신국가외교전략으로 확대됐다”고 털어놨다. 경제 논리로 미국을 속이는 만천과해(瞞天過海·하늘을 기만하고 바다를 건넌다) 전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신외교전략이 대북 외교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지난달 시 주석이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에 주변국과 (경제와 인문)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AIIB 자금을 북한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연결해야 한다는 신한반도전략을 거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일대일로를 모르고 중국과 상대하는 모든 나라와 외교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립외교원에 일대일로 과목이 필수로 개설돼야 하는 이유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37111&ctg=1303

 

57개국이 AIIB 창립 멤버 … ADB 회원국 맞먹는 규모

[중앙일보] 입력 2015.04.16 01:01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이 최종 57개국으로 확정됐다. 중국 재정부는 15일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아제르바이잔·아이슬란드·포르투갈·폴란드가 정식으로 AIIB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26일 가입신청을 해 지난 11일 스페인·오스트리아와 함께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다. 창립회원국은 대륙별로 아시아 34개국, 유럽 20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메리카 1개국의 분포를 보였다. 1966년 설립 당시 31개국으로 출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현 회원국 67개국에 육박하는 숫자다. 논란이 됐던 대만은 국호를 ‘중화대만’으로 가입을 신청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이 ‘중국대만’을 고집하면서 창립회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일본은 창립회원국 가입을 거부했으며 북한도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이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의 실천에 나섰다”며 “AIIB 창설이 아시아 번영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AIIB가 운영 방식을 혁신해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IB는 기업과 협력 파트너십 모델을 도입해 민간 부문이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AIIB는 또한 협력 플랫폼으로 각국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민일보는 AIIB를 통해 “아시아의 중소국가는 국제 금융기구 참가 경험을, 영국 같은 전통 금융대국은 경쟁력 강화 기회를, 호주 같은 자원대국은 시장 확대 기회를, 또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같은 국부펀드 강국은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AIIB를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당국이 AIIB 대출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가 포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위안화 표시 대출과 AIIB 특별인출권(SDR)을 구축하도록 권장하되 회원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달러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한 뒤 점진적으로 위안화 사용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SCMP가 전했다.

　설립 초기 AIIB는 미국이 불투명성과 세계은행·ADB와 같은 유사 기구의 존재를 이유로 우방의 참여를 저지하면서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영국이 AIIB 가입을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여론이 돌변했다. 창립회원국을 확정한 AIIB는 향후 지분과 지배구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AIIB 본부는 최대 지분 참여국인 중국 베이징의 진룽제(金融街)에 이미 건설 중이다. 중국은 창립회원국을 확정한 이후에도 미참여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후발국은 투표권은 갖지만 AIIB 규칙제정 과정에서는 배제된다.

　김시중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AIIB가 기존 국제 금융질서에 단기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ADB 설립 이후 49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기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은행 설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부터 제 몫 챙기기와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장기적으로 통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99660&ctg=1303

 

[서소문 포럼] 시진핑의 '일대일로' vs 클린턴의 '신실크로드'

[중앙일보] 입력 2015.04.13 00:05 / 수정 2015.04.13 15:48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기한 건 2012년 11월이었다. 중국 권력의 정점인 총서기에 오른 직후다. 당시 그는 ‘중화민족의 부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했다. 1년여 뒤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2013년 9월)과 인도네시아(11월)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내놨다. 2000여 년 전 고대 물류망을 현대에 부활시킨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몽의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실크로드 개발’이란 표현의 지적소유권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 2011년 9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제기한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원조다.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크로드가 지나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돕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시 주석은 이를 더 넓게 확대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클린턴의 실크로드’는 지금 흔적도 없다. 미국이 중앙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돈 때문이다. 클린턴의 제안에는 돈이 빠져 있었다. SOC 개발만 얘기했지, 필요한 돈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플랜이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달랐다. 개발 융자를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제안하면서 500억 달러를 내놨다. 이와는 별도로 신실크로드기금으로 4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적자에 쪼들리는 미국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주변국의 성장을 돕고, 함께 발전하겠다는 중국의 ‘합작공영’ 논리가 지금 세계에 먹히고 있다. 돈이 힘을 만들고, 힘이 논리를 만드는 형국이다. 중국식 글로벌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무대에 본격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서방 글로벌시스템에 편입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다르다. 서방 체제로의 편입이 아닌, 중국의 스탠더드를 갖고 독자 세력권을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대일로 권역에서는 런민비(人民幣)로 교역하자’는 제안이 이를 말해준다.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될 AIIB는 어쨌든 중국의 의도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머리로 하는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앞세우는 게 바로 철도다. 시속 200㎞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가 그 무기다. 중국에 고속철도가 등장한 것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베이징~톈진(天津) 구간이 그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세계 전체 고속철도의 약 60%(약 1만6000㎞)를 가진 ‘철도 강국’으로 성장하더니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달리려 한다. 이미 라오스~태국~싱가포르를 잇는 동남아 노선이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닿는 노선도 검토 중이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동남아·동유럽·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지역을 돌며 ‘고철(高鐵·고속철도) 외교’에 나선다.

　철도는 글로벌 경제 판도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영국·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 동력이 바로 철도였다. 미국의 경우 1800년대 말 이뤄진 대륙횡단 철도 건설과 함께 ‘가자 서부로(Go West)!’ 붐이 일었고, 경제는 빠르게 통합됐다. 20세기 패권의 힘은 그렇게 축적됐다. 중국 상황도 비슷하다. 산둥(山東)성을 출발한 고속철도가 서쪽 끝 신장(新疆) 우루무치에 닿고, 상하이에서 시작된 노선이 서부 충칭(重慶)까지 이어지면서 ‘Go West’ 붐이 일고 있다. 호사가들은 이를 들어 ‘중국이 일대일로를 타고 세계 패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몸을 사린다.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열렸던 보아오(博鰲)포럼 연설에서 “근대 이후 100여 년 동안 분쟁과 전화에 휩싸인 중국은 그 비참한 경험을 절대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패권에 대한 부정이다. 그렇다고 ‘일대일로를 통해 강한성당(强漢盛唐·강한 한나라, 번성한 당나라)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그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로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관통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서쪽으로 내달리는 중국의 고속철도는 그 상징이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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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재주는 미국이 넘고 돈은 중국이 챙긴다?

입력 2015-04-09 16:41:00

핵협상 잠정 타결로 이란에 채워졌던 빗장이 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주는 곰(미국)이 넘고 돈은 왕서방(중국)이 챙긴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이란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건설사업이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벌써부터 착수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에는 중국자본이 투입됐다. 샤히드 카콴 파키스탄 석유부 장관은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1995년부터 이란 남서부 아살루예 가스전으로부터 파키스탄 남부 나와브샤를 잇는 1680㎞의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해왔다. 연료 부족으로 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전력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으로선 절실한 사업이다. 이란은 아살루예에서 파키스탄 국경까지 900㎞ 구간의 가스관 건설을 완료하고 파키스탄 측 가스관 건설을 재촉해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란과 교역을 금지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공사에 들어가지 못해왔다. 재정난과 테러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국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그 돌파구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란 원유시설에 투자해온 중국에서 찾았다.

파키스탄은 중국 석유가스집단공사(CNPC) 계열사인 중국 국영 송유관국과 파키스탄 서부 과다르 항구~나와브샤 700㎞ 구간의 가스관 건설을 협의 중이다. 최대 20억 달러(2조1854) 규모가 될 사업비용의 85%를 중국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경에서 과다르까지 80㎞ 구간은 파키스탄이 맡을 예정이다. 2년 뒤 가스관 건설이 완공되면 파키스탄의 전체 전력 부족분인 4500㎿를 생산할 수 있는 가스를 한꺼번에 공급받게 된다. WSJ은 19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 때 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문에선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 남서부 지역을 도로와 철도로 잇는 4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회랑’ 구상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아살루예~나와브샤 가스관 건립에 반대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란 핵협상이 예정대로 6월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수출 금지가 가장 먼저 풀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살루예~나와브샤 가스관 건설의 걸림돌도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이 가스관사업은 당초 인도까지 연장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란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이 가스관은 ‘평화가스관 프로젝트’로 불린다. 수십 년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파키스탄과 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국경을 접한 이슬람국가이지만 이란은 시아파, 파키스탄은 수니파로 종파가 다르다.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이란의 숙적 사우디아라비아 및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파키스탄은 6일 예멘 반군 축출 작전을 주도하는 사우디로부터 참천 요청을 받은 상태다. 예멘의 후티 반국 세력은 이란의 배후 지원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이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가 된 이란과 오랜 우방인 사우디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50409/70614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