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박소형

 

David shambaugh(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데이비드 샴보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미중관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전망을 하 면서도 여전히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제시함

 

▶ 중국, 세계로 가다

 

과거 중국은 경제발전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갈등을 회피하는 신중한 전략을 추구해 왔지만, 점점 더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미중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인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미중은 초기적인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과거 소련과 같은 세계적인 전략적 야심이나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양국은 아태지역의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주장.

그는 미래에 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지는 않고, 오랜 기간 현재의 갈등과 협력의 애매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중국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헤징보다는 포용 위주의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최근의 재균형 정책과 같은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안보 딜레마를 유발하면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함.

미국이 재균형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유화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한다면 양국은 미래에 갈등 속에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미국이 여전히 유일강대국으로서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불필요한 전략적 헤징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

갈등 속에서도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국제체제로 통합하고, 군사협력과 기술 이전 완화 등 더욱 전향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 관계로 평가하고, 미래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정책적 노력에 따라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

 

중국의 정치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의 해체를 막으려고 반대파와 부패 세력을 단속하며, 압제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시 주석이 권력 투쟁이나 쿠데타로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강력한 전제정치 탓에 사회적·정치 시스템적인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통치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이 설계하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승인한 선도적 정치 개혁을 포기하고 가혹한 탄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버림.

 

▶미중관계는 이혼이란 옵션은 없는 결혼

 

경쟁은 전략적 경쟁뿐만 아니라 상업, 이념, 정치, 외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경쟁

수년동안 미중관계는 진실되고 오래갈 파트너쉽을 구축할 공통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에 경쟁은 심화되고있음을 주장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 관계로 평가하고 있으나, 더 이상 경쟁을 피할 수 없기에 얻을 수 없는 조화로운 관계 추구 보다는 경쟁상태에 익숙해져야함. 이것이 뉴 노멀임.

중국의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기관구축은 전후 미국주도 체제의 불만표출, 즉 조직적으로 국제질서의 대안 건설을 위한 노력 중임

미래를 보는 미중 양국의 핵심 책임은 경쟁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질적인 협력의 구역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동안 대립적인 요소들은 일정 테두리 범위 안에 유지해야한다 주장

 

 

Jeffery Bader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 연구소 존 손턴 차이나센터 소장(전 국무성 아태담당 차관보)

미·중의 충돌을 우려한 협력파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설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역내 균형과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지는 태양’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함. (외교담당 고위급 인사의 아시아방문 등)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군사 ․경제․인권 등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및 대응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

이는 곧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균형’과 리더십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의사결정에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전략상의 계획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주장

 

▶미국은 새로운 적을 만들려는가?

중동과 동유럽의 분쟁도 힘겨운데 그 동안 안정되어 있던 아시아마저 마찰 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미국 주요기업 경영자들은 중국이 향후 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전체 경제질서 내부로 깊숙하게 편입되어있다는 점을 강조

중국과의 교류 확대해 정면충돌 피해야함

새로운 위기 관리 및 상호 신뢰 시스템 구축 필요

중국은 주권을 핵심이익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토분쟁같은 주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안된다 주장

남중국해 인공섬 사태와 같은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결단해야 하는 쟁점이라면서 미국은 아시아에 동맹국 네트워크가 강하지만 중국은 동맹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태도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

중국과의 협력은 닉슨 이후 미 대통령 8명의 일관된 정책이었다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