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집권 3년 차 시진핑의 중국 정치･경제개혁 현주소 평가

-이 지 용-

출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 여름(국립외교원)

 

1. 시진핑 집권 후 정치개혁 및 권력구도 변화 양상

가. 시진핑 일인 중심으로 정치권력 변동

- 집단지도체제à일인 권력 강화

- 다 방면 권력을 장악했음

    - 반부패 캠페인à정적 숙청à복종

- 개인 우상화

나. ‘의법(依法) 권위주의’ 통치체제 수립 추구

-‘4개전면’을 통해 ‘의법 권위주의’ 통치체제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임.

- 실행방법: ①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제도 개혁을 통한 당 간부 관리･감독 강화

②사법기관에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감독 강화

    - 제도 개혁

  - ‘싱가포르 모델’과의 비교:

싱가포르 모델: 권위주의 정치체제이지만 다당제하에서 정기적 선거 시행과 이를 통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견제기능 부여, 사법부 독립을 통한 법치(rule of law) 구현, 그리고 제도적 반부패 캠페인 전개를 통한 정부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고 자유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한 데 있음.

중국 정치･경제개혁:정치･경제개혁은 일당독재 강화, 정치지도자 권력독점 확대･심화, 언론 통제와 정보유통 제한, 시민 통제 및 감시 강화, 사법부 독립이 아닌 사법기관 제한적 자율성 부여, 공산당 주도의 반부패 캠페인, 점진적이고 부분적 시장화(국유기업에 대한 경제적 집중 유지) 추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적 경로와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 구(舊) 장쩌민(江澤民) 중심의 기득권 집단 퇴출과 시진핑권력그룹의 형성

 

2. ‘뉴노멀(新常態)’ 시기 중국의 경제개혁

가. ‘뉴노멀’ 시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①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어 왔던 저임금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임.

②고도성장기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운용은 과잉 중복 투자를 양산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수준의 과잉생산설비의 문제를 야기했음.

③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육성을 통해 낙후된 사양 산업을 도태시키고 명실공히 제조 강국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④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등의 지표에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⑤내수, 민간경제, 고부가가치 산업 등이 주동력이 되는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 산업을 국내외에 개방하고 자본계정 자유태환을 실행해야 하는 시점임.

나. 시진핑 정부 경제개혁 핵심전략

-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국내 소비 진작,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경제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임.

-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첫째, 고성장에서 중성장,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기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둘째, 동시에 민간경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임.

-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투자, 민간경제 활성화와 창업 독려를 위한 정부 개혁 차원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것임.

- 산업과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는 제조업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양 산업을 도태, 과잉설비 및 경쟁력 저하 산업은 저개발 지역 또는 주변 개발도상국으로 전환, 국유기업개혁,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 계획 추진, 그리고 지식경제 육성을 위한 ‘인터넷+’ 등을 추진한다는 것임.‘

-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 민간 및 외국은행 확대 허용, 전면적인 이자율 자유화,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본계정자유태환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다.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 시진핑 집권기 경제성장 및 대외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응축해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일대일로’ 신실크로드 구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대규모 인프라 구축투자는 철강, 금속, 시멘트, 유리 등 중공업 분야의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중국이 ‘뉴노멀’ 시기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 구조 전환에 수반될 수 있는 경착륙 가능성을 차단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저임금 기반 산업과 낙후된 생산설비의 주변 지역 및 주변 저개발 국가로의 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됨.

-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해 실행될 각종 대외개발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임.

-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임.

 

3. 시진핑 집권 후 정치･경제개혁 평가 및 쟁점

가. ‘뉴노멀’ 시기의 정치･경제개혁 배경

-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중국 특색의 ‘뉴노멀’시기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은 ‘그레이존(Gray Zone)’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 배경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산당 통치 유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정･군 및 경제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권력기반을 필요로 할 수 있음.

나. 시진핑 정치개혁 및 권력 강화에 제기되는 쟁점들

(1) 엘리트 정치 불안과 중국공산당 내부결속 약화

•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외형적으로는 당정 간부들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른바 반부패 캠페인이 시진핑의 정적 숙청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또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낙마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진핑의 정책과 공산당에 대한 당정 간부들의 충성도는 외형적인 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민주적 정치개혁의 제도화를 통한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이 결여된,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은 점차 정교화 된 부정부패 양상인 ‘부정부패 2.0’의 출현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

(2) 의법치국과 종엄치당(從嚴治黨)의 한계

• 시진핑 국정운영 방침 중, ‘의법치국’은 엄격히 법치(rule of law)의 구현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의미함.
• 제도(법, 기구 및 조직 등 포함)와 사회적 견제장치의 구비 없는 캠페인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게 될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은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패사범 척결 의지와 상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임.

(3) 정치개혁의 딜레마

• 시진핑 집권 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딜레마는 부정, 부패,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는 것임.
• 시진핑 정부는 오히려 ‘의법치국’의 형식을 빌려 권위주의 정치체제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임.

(4) 엘리트 정치 불안정성 확대와 중국공산당 정치적 위기?

•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와 반부패 캠페인 등은 엘리트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공산당의 내부 결속력을 이완시킬 수 있으며, 일인독재 권력의 정책결정 실패 등의 정치적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만큼 결정적 위협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국공산당은 정치･사회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춘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전개 시나리오 중 부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정치개혁의 제한적 효과, 경제성장 구조 전환의 답보, 그리고 중장기적(5~10년)으로 중진국 함정 현실화, 중국공산당 집권 정당성 위기 도래 등이 될 수 있음.

다. 경제개혁 및 발전전략 도전요인

-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면서 국유기업 개혁과 금리 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률 7%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정책적 목표가 달성될지는 의문시됨.

-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산재해 있음.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각종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과잉생산설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중국의 주변국에 계획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임.

 

4. 고려사항

가. 중국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나. 시진핑 권력 강화 및 개혁정책과 대중국 외교

다. 정치･경제적 전환기의 경험 공유 및 서비스 산업 협력 모색

라. 중국 정치･경제 전환에 대한 주요국과의 정보교류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2317&koreanEngS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