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2016년 11월 17일(목)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는 아주대학교 다산관 지하대강당에서 제3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한-중 정책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한-중 정책학술회의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9:30~18:30

장소: 아주대학교 다산관 대강당(지하 1층)

후원: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동아일보 “중국의 창”

주제: 제5차 북핵 실험이후 한반도 안보외교환경과 한중 관계

 

 

지난 11월 17일 한국 국제정치학회/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공동 주최로 제3회 한-중 정책학술회의가 아주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제5차 북핵 실험이후 한반도 안보외교환경과 한중관계’였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김흥규 소장)는 2014년에 9월 제1회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6년 1월 ‘2016년 변혁중인 동북아와 한중관계’란 주제로 제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중 정책학술회의에서는 그간 국내 최초로 한국내 THAAD 배치 문제와 '한중동맹론' 논쟁의 시발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무장의 고도화에 직면한 한중의 대응방안 및 한중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THAAD 한국 배치문제, 한국의 핵무장, 북중 관계의 재조정 여부, 한중 해상경계획정 문제 등이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THAAD 문제로 한중간 교류가 소원해지는 분위기에서도 중국 측에서는 양씨위 전 중국외교부 한반도판공실 주임, 정지용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부 주임, 팡종잉 인민대 세계가버넌스연구센터 주임 등은 물론이고 한국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신진 학자들인 리카이셩 상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쉐샤오펑 대련외국어대 동북아연구소 소장, 뤼루이 중국 동제대 해양연구소 부소장, 우펑 중국 서남대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교수 등이 참가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진 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영종 국제정치학회 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문흥호 한양대 중국연구소 소장, 유상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장, 신상진 광운대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인권센터 소장, 남기정 서울대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왕휘 아주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디지털 통합뉴스 센터장 등이 참가하였다.

논의에서 나온 중국 측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핵실험과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추구하는 역내 국가 간의 이간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북핵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만,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패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당면문제는 통일이 아닌 북핵문제로 이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상황과 전략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문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논쟁과 검토가 있었음을 알렸다. 현재 중국은 대체로 관망하는 상황이며, 한국의 결정에 상응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한국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한국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북핵문제와 사드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교환 가능한 등가(等價) 사안이 아니다. 다만, 북핵문제가 사드문제보다는 더 중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에서 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논의 중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 현실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핵동결 교섭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다. 동시에 미국은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동북아에 핵확산이 이뤄질 개연성에 주목하고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논의는 아마 시진핑 집권 제2기에 추진할 새로이 한반도 정책 사유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 차기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는 중국과 크게 갈등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 미중 관계의 변화, 한국의 대외정책, 북한의 태도, 한중 관계 등 변수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북중 관계는 결코 동맹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다만, 북중 간 이해관계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공인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한중간에 7개 영역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데, 북핵과 한미동맹 등 문제 외에도 향후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점차 갈등이 강화될 개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중국은 해양문제를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황해 수역을 서로 연계해서 인식한다는 “4해 연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특히 이어도(쑤옌자오) 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중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아직 먼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갈등이 악화되거나 파탄 나는 것은 한중 양국에 모두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공유하였다. 양국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지만 지혜를 발휘하여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이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더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김흥규

 

 

프로그램 목차

 

 

한중정책 학술회의 축하와 소개 동영상 (9:00~9:30)

 

개회사(9:30~9:40)

김동연 아주대 총장

 

축사(9:40~10:00)

최영종 국제정치학회장(카톨릭대 교수)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기조강연(10:00~10:30):

박진 前국회외교통상위 위원장,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양시위 前중국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 중국외교와 사드, 대한반도 정책

 

참석자 사진촬영

 

제1세션(10:40~12:1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및 대한반도 정책

사회: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정지용 중국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 “북한의 핵개발과 미중전략의 이해”

우펑 중국 서남대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교수, “북한의 대한국 및 통일전략”

박형중 통일연구원 인권센터 소장, “북핵문제에 관한 최근 한미의 정책 동향 그리고 평

가 및 전망”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통일문제”

 

점심(12:10~13:30)

 

제2세션(13:30~15:10): 한국 대북한 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사회: 문흥호 한양대 중국연구소 소장

공커위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부 주임, “한국 THAAD 배치 및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방안”

리카이셩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북핵문제와 중국의 한반

도정책”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중관계”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대북정책과 전망”

 

커피 브레이크(15:10~15:30)

 

제3세션(15:30~17:10): 한중 협력의 새로운 방향

사회: 신정승 前주중대사

뤼루이(Lu Rui) 중국 동제대 해양연구소 부소장, “한중 해양경계획정: 중국측 입장”

쉐샤오펑 중국 대련외국어대 동북아연구소 소장 “한중 동북아 지역 내 일대일로 협력

        방안”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한중 해양경계획정: 한국 측 입장”

이왕휘 아주대 교수,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

 

Wrap Up 세션(17:10~18:00): 평가와 제언

사회: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양시위 前중국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

신상진 광운대 교수

공커위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부 주임

유상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저녁(18:30~21:00)

 

[토론자 명단]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진호 단국대 교수

김창수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정 서울대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위원

이영학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소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매체 참석자 명단]

안용현 조선일보 외교안보 팀장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하종대 동아일보 디지털 통합뉴스 센터장

 

 

 

 

 

 

 

 

 

2016년 11월 17일에 아주대학교 다산관 대강당에서

 제3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한-중 정책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 축사

 

양시위 전 중국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 기조강연

 

박진 위원 기조강연

 

 

참석자  전체사진

 

제 1 세션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및 대한반도 정책

       

 

 

제 2 세션 : 한국 대북한 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제 3 세션 : 한중협력의 새로운 방향

 

Wrap Up : 평가와 제언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