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 김순석
- 2013-04-03
- 324
특허심판원에서는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의 일환으로 2013년도 판례평석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명 : `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 공모과제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
① 상표
- 2010후2339 :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② 특허
- 2012후443 : "균등침해를 중심으로"
□ 공모기간 : 2013. 4. 8 ~ 2013. 8. 30
□ 응모자격 : 변호사, 변리사, 로스쿨재학생·졸업생, 특허청 직원
□ 심의절차 : 1차평가 -> 2차평가 -> 판례평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시상내역 :
- 최우수상(1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정석조 사무관 (042-481-5883, suk0136@kipo.go.kr)
붙임1 :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요강 및 공모양식 1부
붙임2 : 상표지정과제판례(2010후2339)
붙임3 : 특허지정과제판례(2012후4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