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영판례연구회] 공개 세미나 안내

 

 

경영판례연구회는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문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판례평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연구회장)을 중심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형법, 상법,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영판례연구회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판례평석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니, 바쁘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 다 음  -
  1. 일시/장소: 2015. 4. 15(수), 14:30~16:00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2. 참석대상: 전경련 회원사 임직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인
  3. 참석신청: 전경련 경제교육팀 이민구 연구원(02-3771-0160, mk.lee@fki.or.kr) / 또는 전경련 홈페이지
  4. 참석비: 무료

프로그램 내용

개회식

 

14:30~14:40

・개회 인사 말씀

발표 토론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0~15:20

・발표 1: 비료사건을 통해 담합행위 판단시 시장획정의 타당성

・발 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15:20~16:00

・발표 2: 아현뉴타운 사건을 통해 로비행위의 배임처벌 가능 여부

・발 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