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제14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서경훈
- 작성일 2015-05-29
- 조회수 5900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로 '제14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를 개최하오니 아래의 공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제14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최일자 및 장소
◦ 개최일자 : 2015. 8. 26.(수) ~ 8. 27.(목) [2일간]
* 8. 25일 리허설
◦ 개최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2.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 휴학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연합팀 구성도 가능
3. 참가신청 및 자료제출
◦ 참가신청 : 2015. 6. 18.(목)까지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동시 제출)
* 전자우편 제출 시, 참가자 명단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함 (관리자 보관용)
◦ 자료제출 : 2015. 7. 15.(수)까지 참가주제 요지, 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 및 의결서 자료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전자우편으로 제출)
* 소속 대학을 알 수 있는 엠블럼 또는 대학명 사용 불가 (감점대상)
** 서면자료 인쇄 및 제작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원함
- 참가 주제 요지 :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정한 주제 개요 (1페이지 내)
* 대회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건 및 다양한 주제(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선정을 적극 권장하며, 심사 시 이를 반영할 계획
◦ 제출처 : [우 10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담당자 앞
(Tel : 02-2056-0084, Fax : 02-2056-0089, contest@kofair.or.kr)
4. 대회 운영 및 심사 방법
◦ 운영방식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전 서류심사 및 대회당일 현장에서의 경연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 경연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계된 사건에 대한 모의심판
◦ 심사기준(잠정)
평가 기준 |
평가 요소 |
I. 사건의 유의성 등(10점) |
(1) 소재의 시사성․참신성 및 사건 구성의 독창성(7) |
(2) 심사보고서 등에 학교로고 표시 및 위원접촉 등 공정성(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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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처리의적정성(40점) |
(1) 심사관 사실확인(입증)의 논리성 및 피심인 주장 내용의 논리성(10) |
(2) 심사보고서의 형식․체계 및 내용(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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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관의 위법성 판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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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의 최종 판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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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연능력(50점) |
(1)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보고(15) |
(2)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항변(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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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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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10) |
◦ 심사위원 : 공정거래제도 관련 전문가(7인 내외)
5. 우수자 포상 및 특전
◦ 포 상(예정)
- 공정경쟁 대 상(1팀) : 국무총리 상장, 소정의 장학금
- 공정경쟁 우수상(2팀) : 공정거래위원장 상장, 소정의 장학금
- 공정경쟁 장려상(3팀) : 공정거래위원장 상장, 소정의 장학금
- 특별상(2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상장(1팀),
공정경쟁연합회장 상장(1팀), 소정의 장학금
◦ 특 전 : 대상 또는 우수상 수상자가 행정고시․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채용 우대의 특전 부여
6. 문의처
◦ 참가신청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모의공정위 인터넷카페(cafe.daum.net/ftc)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타 대회 준비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도 위 카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심사보고서 등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담당: 문정선 조사관(044-200-4126)], 행사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담당: 한대훈 주임(02-2056-0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