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친애하는 6,000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을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결단을 지지합니다. 각자 선택한 수단은 다를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법률가를 배출하는 것이 법전원의 사명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원장단은 그동안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에 시달린 법전원생들의 분노와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고, 먼저 그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련을 법전원의 정체성과 사명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진실을 전한 결과 법전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고 사시존치론자들이 퍼뜨린 왜곡된 사실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하고,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교육부가 사법시험폐지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시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법무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나, 이런 법무부도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여러분의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거짓된 여론몰이에 끌려다니던 사시존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바로 잡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단은 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한 법전원의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체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법치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한데, 법률가는 시험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10년 넘는 논의 끝에 2007년 한국 사회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를 법률로 정했지만 그에 대한 완강한 저항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무리가 도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년 이상 계속된 과거시험의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 일거에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는 시험에 대한 향수가 국민들의 심정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법전원 교수 모두가 법전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일은 한두 기관이나 집단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고 더 큰 인내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법전원과 법전원 출신 법률가가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집중할 때입니다.

이제 단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장기 활동을 시작합시다.

3학년 학생들을 사회로 보내고 신입생을 맞이합시다.

원장단은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시험 실시 등 여러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