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외부연구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편수 및 용역비 : 1편(5,000만원 이내)

2. 연구기간 : 약 5개월(구체적인 일정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

3. 연구주제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 세부과제: ① CBDC 발행·유통 관련 법적 이슈

② CBDC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등 ― 특히, 전자금융거래법과의 관계 설정

4. 응모자격 : 금융규제법, IT 전문 법학 교수 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그룹

5. 논문 수준 및 분량

― 논문은 학술지 등에 게재 가능한 수준으로 이론, 정책적 시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량은 A4 용지 기준 100매 내외(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6. 응모방법 : 응모하려는 그룹은 대표자를 지정, 그 대표자가 연구계획서 및 이력서(별첨 양식 참조)를 2020년 7월 10일(금)까지 이메일(bokcbdc@bok.or.kr)로 제출

― 연구계획서는 그룹별로, 이력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대표자가 일괄 제출

7. 선정통보 :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해당자 앞 개별 통보

※ 심사 결과 적격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으며 한국은행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음

9.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 02-750-6558, 6602, e-mail : bokcbdc@bok.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