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특허심판원에서는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판의 품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링크(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notice.BoardApp&board_id=notice&ssl=&cp=2&pg=1&npp=10&catmenu=m02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c=1003&seq=1469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상표분야 및 특허분야 판결 내용을 본 링크에 접속하여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 모 명 :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2. 공모과제 및 공모기간
ㅇ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ㅇ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아래 2건)

① 상표분야(대법원 2014.3.20. 선고 2011후3698 판결)
-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효력
② 특허분야(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판결)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 관련 판례

ㅇ 공모기간 : 2015.3.20. ~ 2015.9.20.(7개월간)

3. 응모자격
ㅇ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능

4. 시상내역
ㅇ 최우수(1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ㅇ 우 수(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ㅇ 장 려(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50만원
ㅇ 입 선(10명) : 상품권 증정(5만원 상당)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 선정, 입선은 ‘2차 평가’를 통과한 응모자에 한함
* 우수 이상의 수상작은 특허청 내·외부 응모자를 분리하여 시상

5. 제출서류
ㅇ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필요 없음)
ㅇ 판례 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ㅇ 판례 평석 내용(별지 제3호 서식) 1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공지사항 확인

6. 서류 응모 및 문의
ㅇ 응모마감 : 2015.9.20.(일)
ㅇ 응모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전자메일 주소: lss0125@korea.kr)
* (전자메일 제목) 2015년 판례평석 공모_소속_홍길동
ㅇ 문 의 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ss0125@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공모요강 및 지정과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