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 이석원
- 2016-03-23
- 3257
윤태영 교수(사진)가 한국비교사법학회 ‘제2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법 분야 학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마련됐다. 한국비교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사법 분야의 유수 학회 중 하나로, 전공 교수와 법조인 4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윤태영 교수는 ‘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비교사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비교사법> 제22권 2호(2015년 5월)에 실렸다.
국내에서 추상적인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 법제와 영미 법제, 신탁과 위임과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화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