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News

조지만 교수 저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선정 (2009.12.01)

  • 오혁준
  • 2013-07-30
  • 2234
 

법학전문대학원 조지만 교수의 저서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이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사회과학분야)"로 선정됐다.

조교수는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의 형사 실체법인 <대명률>과 조선에서 만든 법전인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의 형전의 관계를 유교사회에서의 신분질서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공시적으로 조선사회가 중국의 형사법인 <대명률>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조선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전의 규정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제2장

<대명률>의 성립과 수용

제3장

<경국대전> 형전과 <대명률>

제4장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집과 <대명률>

제5장

<속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제6장

<대전통편>, <대전회통> 형전과 <대명률>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