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관리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소병천 교수)
- 교학팀
- 2017-06-28
- 1881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정책 추진으로 장안이 시끌벅적하다. 기능별로 분산관리 중인 물관리 기능 중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통합한다는 결정에 따른 논란이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돼 왔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주기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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