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對中 전략, 탈동조화에서 탈리스크로 전환해야
- 홍보실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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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다. 탈동조화(decoupling)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EU는 물론 미국과 영국도 탈리스크(de-risk)로 대변되는 온건론을 채택하였다. 공급망의 전면적인 분리를 추구하는 탈동조화와 달리 탈리스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제 교류의 부분적 차단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에서 외교를 통한 탈리스크를 처음 언급하였다. EU와 중국 관계는 단순한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탈동조화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EU는 위험하지 않은(un-risky) 경제 교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사실 EU의 입장 변화는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서방 지도자로서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에 의해 예고되었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방중은 이를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3051806134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