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美 점증하는 ‘국익우선론’ … 韓, 국제사회 ‘정글의 논리’ 직시해야
- 홍보실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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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지에서 본 미국 중간선거의 특징들은 첫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정치 양극화 현상, 둘째 국내 문제에 포획된 정치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 질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저항하는 미국 주도 국제 연대 역시 약화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따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 주요국의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늘어났다(미국 뉴욕타임스).
미국의 대외전략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 대외전략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이슈는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건 국익 우선의 논리, 정글의 논리다. 중간선거 이후로도 이런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
◇양극화로 가는 미국
지난 8일 실시한 미국 중간선거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하원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선전이 돋보였다. 최근 들어 최대의 인플레이션으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하원=공화당 다수당, 상원=민주당 주도’로 양분됐다.
미국 현지에서 관찰한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존한 선거와 그 반작용, 낙태금지법안의 합법화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결집, 트럼프에 대한 방첩법 기소 등이 미국 정가를 양극화시키고 선거를 과열로 이끌었다.
(하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7010306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