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원전생태계 복구 핵심은 기술·금융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16
- 1103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탈원전 정책 바로잡으려면
미래 원전 기술·인력 확보하고
취약한 금융조달 능력 키워야
탈(脫)원전정책 폐기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당연한 일이고, 복(復)원전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필자의 4년 전 연구에 의하면 지난 정부 원전정책 폐기는 연 2조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됐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전(全) 주기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미국 등이 우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미국이 지원한 프랑스와 일본이 독자 추진을 선택하고, 최근 신규 건설이 부진한 것도 한국의 입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