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 연암관 411호
• 연구실 전화 : 1503
• 이메일 : pinepath@ajou.ac.kr
• 연구관심분야 : Antitrust Law, Economic Regulation, Consumer Protection, IP Misuse
• 홈페이지 :

• 2005.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지식재산권 분과)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연구회 회원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BK 사업단 Post D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상품, 서비스 표시규제, 제조물책임)

산업규제법(IT 및 제약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규제(IP Misuse)

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2014. 4): 공정거래분야 공로자 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 10): 최우수 논문상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1.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 경쟁법연구 , Vol.34 , No.3 , pp.108 -152 (Nov, 2016)
2.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 Vol.11 , No.3 , pp.1 -37 (Sep, 2016)
3. [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 Vol.23 , No.1 , pp.3 -60 (Jun, 2014)
4. [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 Vol.7 , No.4 , pp.2 -46 (Dec, 2012)
5.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 비교사법 , Vol.17 , No.4 , pp.431 -487 (Dec, 2010)

1. [논문] 오승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 경제규제와 법 , Vol.15 , No.2 , pp.141 -167 (Nov, 2022)
2. [논문] 오승한,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 아주법학 , Vol.15 , No.2 , pp.363 -410 (Aug, 2021)
3.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비교사법 , Vol.28 , No.1 , pp.1 -39 (Mar, 2021)
4. [논문]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 경쟁법연구 , Vol.38 , pp.34 -82 (Nov, 2018)
5.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 경쟁법연구 , Vol.37 , pp.146 -185 (Jul, 2018)
6. [논문]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 아주법학 , Vol.11 , No.4 , pp.368 -412 (Feb, 2018)
7.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기술(SEP)의 다단계 실시 약정(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 , 지식재산연구 , Vol.12 , No.4 , pp.1 -39 (Dec, 2017)
8.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 경쟁법연구 , Vol.34 , No.3 , pp.108 -152 (Nov, 2016)
9.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 Vol.11 , No.3 , pp.1 -37 (Sep, 2016)
10. [논문] 오승한,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아주법학 , Vol.9 , No.3 , pp.589 -630 (Nov, 2015)
11. [논문] 오승한,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 Vol.10 , No.1 , pp.109 -149 (Mar, 2015)
12. [논문] 오승한, 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 , 아주법학 , Vol.8 , No.4 , pp.383 -423 (Feb, 2015)
13. [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 Vol.23 , No.1 , pp.3 -60 (Jun, 2014)
14.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 경쟁법연구 , Vol.29 , pp.217 -278 (May, 2014)
15. [논문] 오승한, SK 이동통신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 경쟁법연구 , Vol.28 , pp.3 -60 (Dec, 2013)
16. [논문] 오승한, 표준개발과 관련된 경쟁제한 약정에 대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 아주법학 , Vol.6 , No.2 , pp.469 -531 (Dec, 2012)
17. [논문] 오승한,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 , 법제연구 , No.43 , pp.317 -372 (Dec, 2012)
18. [논문] 오승한,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경제법연구 , Vol.11 , No.2 , pp.2 -37 (Dec, 2012)
19. [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 Vol.7 , No.4 , pp.2 -46 (Dec, 2012)
20. [논문] 오승한,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 산업재산권 , No.36 , pp.367 -435 (Dec, 2011)
21. [논문] 오승한, 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Externship Programs)의 기본요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 성균관법학 , Vol.23 , No.2 , pp.121 -151 (Aug, 2011)
22. [논문] 오승한,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 산업재산권 , No.33 , pp.159 -230 (Dec, 2010)
23.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 비교사법 , Vol.17 , No.4 , pp.431 -487 (Dec, 2010)
24. [논문] 오승한,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연구-미국 Law School의 실무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 Vol.0 , No.39 , pp.191 -212 (Dec, 2010)
25. [논문] 오승한, 특허ㆍ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ㆍ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ㆍ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 비교사법 , Vol.16 , No.4 , pp.100 -139 (Dec, 2009)
26. [논문]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 경쟁법연구 , Vol.20 , pp.185 -239 (Dec, 2009)
27. [논문] 오승한, 특허 저작권자의 시장선점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 , 산업재산권 , Vol.29 , No.0 , pp.287 -340 (Aug, 2009)
28. [논문] 오승한, EU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 경쟁법연구 , Vol.18 , No.0 , pp.173 -200 (Nov, 2008)
29. [논문] 오승한,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 성균관법학 , Vol.20 , No.2 , pp.645 -673 (Aug, 2008)
30. [논문] 오승한, 미국 경쟁당국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 행정법연구 , No.18 , pp.165 -197 (Aug, 2007)
31. [논문]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 산업재산권 , Vol.23 , No.0 , pp.675 -712 (Aug, 2007)
32. [논문] 오승한, 방송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 , 아주법학(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Vol.1 , No.1 , pp.57 -91 (Jul, 2007)
33. [논문] 오승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의 문제점 , 비교사법 , Vol.14 , No.2 , pp.285 -317 (Jun, 2007)
34. [논문] 오승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 디지털재산법연구 , Vol.5 , No.2 , pp.152 -199 (Dec, 2006)
35. [논문] 오승한, 소비자 복지증대를 위한 소비자 조직화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문제점 , 경쟁법연구 , Vol.14 , No.0 , pp.172 -215 (Nov, 2006)

1. [학술회의] 오승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 2006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 Vol.. , No.. , pp.1 -46 (Sep, 2006)

1. [학술회의]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 , 2018년 경쟁법 학회 동계학술대회 , Vol.38 (Nov, 2018)
2. [학술회의] 오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입증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 Vol.1 , No.1 , pp.1 -27 (May, 2010)
3. [학술회의]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제도의 발전동향 , Vol.1 , No.0 , pp.1 -45 (Jun, 2009)

1.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2020년 9월2일)(개정증보) , pp.1-318 (Sep, 2020)
2.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 pp.1-317 (Jan, 2017)
3. [저서] 오승한,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 IP 권리자의 주관적 경쟁제한의도와 정당성 항변 , pp.314-351 (Mar, 2015)
4.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전면개정판- , pp.297 (Mar, 2014)
5.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법 제2개정판 (Aug, 2011)
6. [저서] 오승한, 권오승, 김권회, 김성훈, 서정, 송준현, 신영수, 윤성운, 윤신승, 이민호, 이봉의, 이선희, 이현종, 정성무, 정환, 조성국, 조혜수, 최승재, 홍대식, 홍명수, 황태희, 독점규제법 30주년 , pp.62~113 (Apr, 2011)
7.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Aug, 2009)
8.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법 (Dec, 2008)
9. [저서] 오승한,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Oct,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