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관세 문제 협상 테이블에 외교·안보 사안도 함께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며 “(중국을 제외하고)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각국과 협상하느라) 바쁜 4~5월이 될 것이며, 6월까지도 바쁠 것”이라고 했다.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키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정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여러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을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두고 “여러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가능한 사안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와 조선 분야 협력 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입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첨단산업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 문제와도 엮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세를 고리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한국 국방비 증액, 대중국 견제 동참 강화 등 ‘동맹의 기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결합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본격적인 대응은 오는 6월3일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는 중요한 외교·안보 사항을 결정하기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