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앵커> 30분 가까이 이어진 오늘(12일) 담화에서는 중국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중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정상 외교가 멈춰 선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권한뿐 아니라 외교권도 자신의 통치 권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담화에서 중국을 네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이 외국인의 간첩죄를 처벌할 수 없어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할 경우 중국산 시설들이 난립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반중 정서가 강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개선 기미가 보이는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습니다.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 (외교의) 축소가 아니라 재앙이죠 뭐 사실은. 거의 탄핵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배경을 설명하면서 계엄권뿐 아니라 외교권도 자신의 통치권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동맹국가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외교 업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무회의 의결 안건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이시바 총리는 물론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의 방한 일정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소속 위원들의 방한 역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 한국이 현재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인식이 공유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