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반중·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것이 한중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수출 중단과 같은 경제 보복이 올 수 있어서다. 특히 ‘칩4(미국·일본·대만·한국) 동맹’이 더욱 부각되면서 반도체 산업 등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한국은 미국에 동참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편승 외교를 할때 요소수 수출 제한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밀접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악화된 한중관계에 있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며 “양안(중국·대만)을 통해 오는 물류량도 만만치 않은데, 양안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 경제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존 차이잉원 대만 정부를 계승한만큼 한국은 기존처럼 가치 동맹을 강화하고, 칩4 동맹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중국 관계 개선은 어려운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1.5트랙 회의 등을 복원하자”고 조언했다. 

다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4월 총선 전까지 메시지를 내는데는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총선 전까지는 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제한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강점을 외교라고 했는데, 미국 편을 드는 순간 중국과 관계가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대만과 관계를 부각할텐데 우리는 결국 미국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최근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수출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소장은 “중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북한은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과 일본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국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이칭더 후보는 지난 13일 치뤄진 총통 선거에서 558만3974표를 얻어 득표율 40.0%로 당선됐다. 그의 당선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이번 선거에 앞서 라이칭더가 당선될 경우 대만해협에는 전쟁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