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정부의 지난해 대(對) 중국 외교가 '한미일 결속'에 비해 빈약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올해도 한중관계 돌파구의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에 따른 한중관계 '척도'는 상반기 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다. 그러다 한일관계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정부는 이르면 연초에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복수의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속도가 붙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현재 3국은 정상회의 개최 전 '3단계 준비 절차'인 △부국장급 회의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 △외교장관회의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속한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회의의 개략적인 일정을 논의하는 등의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진 못했다. 한일 양국의 의지에 비해 중국은 "상황을 보자"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비롯해,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별로 '빅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외교가에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정상회의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4월이 한참 지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본궤도'에 복귀하지 못한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 정부의 구상대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4월 총선 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협조'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현재 한국에서 대만, 남중국해 관련 태도 등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불쾌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후, 대중외교 기조로 '할 말은 하겠다'라는 취지의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이는 남북대화에 치중했던 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외교를 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해 핵 기반 한미동맹 발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외교, 특히 한중 양자 차원에 있어선 내세울 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신 △중국 내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 등 갈등 사안은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이 정식 회담이 아닌 '3분 대화'에 그쳤던 것을 두고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일부 평가도 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양자 대면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동력을 시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는 태도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 만큼, 외교 '상호주의' 차원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순서에 맞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