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워싱턴 선언' 대북 확장억제 강화…美, 중국 견제 포석 강해
중국, '대만' 관련 언급 등에 불만 표시…경제 보복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 국빈 방미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지만, 북∙중∙러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중(對中) 외교에선 정치∙경제적으로 다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져왔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외부세력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워싱턴 선언'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기획·실행단계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NCG 창설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또한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심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동맹 70년'을 맞은 한미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두고 북∙중∙러 3국은 비난을 쏟아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사실 한미 공동성명이나 워싱턴 선언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맞지만, 미국의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따른 대중 전략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성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중국 일각에서 "한국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부터 외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이 '내정'으로 간주하는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했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도 "역내 안보·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내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뿐더러, 북핵 외교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란 이유에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정상은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합치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며 "그러나 그에 따라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고, 한쪽(미국) 진영에만 서있는 모습을 보여 중국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7일 '스푸트니크'와의 통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북핵을 핑계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계획에 한국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고,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로 끌어들여 대중 통합억제력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30일 "확장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빌미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기 위한 핑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 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와 대중문화 금지 조치(한한령)를 취한 것 이상의 보복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북한을 앞세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관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