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미정상회담 이후 안보 과제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 성과와 함께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핵심 성과로 제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신속한 보복 대응을 약속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 NCG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한국의 요청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미국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 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한층 밀착해 중국, 러시아 견제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하면 미국도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에 NCG를 4차례 연다는 윤곽 외에 한국이 NCG를 통해 어떻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 정부가 함께 결정하는 수준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거나 한국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개를 결정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최소 NCG의 4차례 회의 중 2차례 이상은 ‘하우스 대 하우스(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 워싱턴 선언만으론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높아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로만 대응 카드를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직 군 관료는 “일본처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장받아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도 국제사회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미국의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동맹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중 사이 한국의 분명한 외교 좌표를 설정하고 이런 원칙을 중국에 정교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 대 중-러 간 대립 구도,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중-러와의 외교까지 고려한 전략과 한국형 외교 좌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팃포탯(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써서 한중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최소한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거친 언사를 자제하고 외교적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명시해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었지만 정부는 군사 지원 여부에 모호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 전 대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대미 외교의 뒤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콘셉트를 강화하려면 중국 및 러시아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액션플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